[기획] 한우 수급관리 ‘핵심’,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下.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급’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확대 필요
비육지원사업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금에 참여율 저조
한우농가, 농가당 참여마릿수 확대 요구
가격지지·선제적 수급조절 효과 거둘 수 있을 것
한우정책연구소가 지난해 3000명 이상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우농가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농가 3명중 2명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수급조절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41.2%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공감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한우농가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금을 이유로 꼽고 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까.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해 추진 1만마리 목표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비육 도축시킴으로써 한우 암소개량을 촉진하고 적정 마릿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시장개척을 위해 시작된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지난해 1만마리를 목표로 시행됐다. 저능력 암송아지 비육 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의 개체 중 대상우를 선정해 정부가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약정 마릿수는 농가당 최대 10마리 이내로 생후 12개월령 미만을 약정 대상 기준으로 정했다.
이렇게 지난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신청한 마릿수는 총 1만2127마리, 이중 선정된 마릿수는 9888마리였다. 최종 선정으로 약정된 마릿수는 총 8713마리다.
약정 대상 암소들은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농가에 1차 방문을 해 사업 신청 시 농가 확인 후 약정서를 체결하고 생후 16~28개월령 미경산 비육을 확인한다. 즉 약정 대상 저능력 암소가 일정 시점에 임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제적으로 검사해 사업의 이행도를 높인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확대 필요해
한우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64.1%가 올해 1만마리 규모의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도 22.7%로 90%에 가까운 농가들이 사업 유지 혹은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응답자의 59.6%는 현재 10마리인 농가당 참여마릿수의 확대를 요구했다.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8.7%로 10명 중 9명은 현재의 농가당 참여마릿수를 유지하거나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30만원 수준인 농가 보전금에 대한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61.7%가 농가보전금 상향을 요구했다.
#농가가 생각하는 적정지원, 마리당 52만원
그렇다면 한우농가들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적정 지원금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들이 기재한 마리당 적정 지원금액 평균은 52만원으로 기대금액 분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1.6%가 5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즉 마리당 50만원 정도는 돼야 현실적인 지원금액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12개월 미만인 약정대상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8.1%, 상향시켜야 한다는 응답자가 37.1%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34.3%는 참여하고 싶어도 기준 개월령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기준 개월령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초기에 소규모 번식 농가에 집중된 면이 있었지만 마릿수가 적은 번식 농가가 미경산우 지원사업 대상으로 소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농가당 참여마릿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규모를 확대해 시행되면 가격 지지효과와 선제적 수급조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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