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중장기 수급과 가격전망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추진과 정부의 수급조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우수급조절협의회 주최로 ‘한우,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3월까지 한우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3.4%증가 한 300만 6천마리로 2013년 이후번식의향 위축에 따른 송아지 생산이 줄어 감소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한육우 사육 농장수는 9만 3396농장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농장당 사육 수는 33.9마리로 전년대비 6.1%증가 한 상태다.
과거에는 소규모 번식농가가 많았지만 현재는 일괄사육으로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농가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육두수 과잉기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 불안정성도 지속 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적절한 사육두수가 유지될 경우 한우산업의 장기간 호황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전상곤 교수는 “사육두수 과다 증가에따른 산지가격과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암소도태장려금이 있었고, FTA한우 페업지원제도 있었다. 앞으로 규모화 된 한우 사육농가의 자율적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다. 사육두수 과다가 지속되면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시사점을 던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축산관측팀장은 한우 도매가격 도축증가와 수요감소로 하반기 하락세를 전망하며, “도축 마릿수 증가로 공급량 증가가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3분기 이후 경기침체 영향 발생과 쇠고기 수입 정상화로 냉장 쇠고기 수입량 증가와 경기침체 영향이 장기화 된다는 시나리오 가정하에 “2021~22년 국내 생산증가로 한우 도매가격 조정국면이 예상돼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박철진 한우국장은 “농협은 생축장에서 5% 감축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60개 조합 5천농가가 20만 마리 한우에 대해 암소감축을 참여조건으로 제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축운동에 참여한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장치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수급부분에 있어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측을 고도화하고 정밀하게 개선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규모화 된 산업적 틀 측면에서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비육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는 곤란하다. 암소가격을 올릴 우려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에 정액지원사업 지원을 하고있고,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질적으로 산업에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단체에서는 한우 정책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던지기도 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에초에 농식품부가 자조금을 통해 미경산우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사업승인이 났다. 이제와서 하지말라고 한다. 어디서부터 다시 풀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다. 미경산우 농가,비육농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최근 몇 년 사이 20번 이상 개최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안이 시행된 적 이 없다”며 “생산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농가들로부터 신뢰다. 2~3년전부터 농가들에게 미경산우에 관한 정책을 소개했다. 결국 생산자단체인 협회가 양치기 소년처럼 돼 버렸다. 자조금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들이다. 정부가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농가들은 전문가 회의를 20여 차례 걸쳐 결정한 사안들을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정책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들을 털어놓고 있어 향후 정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생산자단체와 소통할지 주목된다.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