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농업용 면세유 일몰 3년 연장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 사진)은 9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1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와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민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농의 가계비 등을 지원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농작업 기계화, 시설농업화 등의 추진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민에 대한 조세 감면은 도농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림어업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이용우·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양기대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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