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기준 강화가 발목

posted Ju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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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마릿수 7569마리
목표 절반에도 못미쳐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한우 사육마릿수 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을 우려해 수급조절제로 시행중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업 집계결과 총 1만 1725마리가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에 신청한 가운데 실제 약정 마릿수는 7569마리에 그치면서 목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송아지 값으로 꼽히고 있으며 사업대상 신청농가의 기준 강화와 제한적인 출생 월령, 출하실적 기준 강화 등이 사업 목적 달성에 발목을 잡았다. 


한우 산업 관계자는 “암소 숫소 할 것 없이 송아지 가격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번식의향이 고취돼있다”라면서 “소규모 농가일수록 송아지 생산에 따른 소득 창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신청 마릿수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실제 약정 마릿수도 축소됐다는 것. 


또, 신청 농가 가운데서 출하실적 초과로 약정이 불가한 경우도 나타나면서 사업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전북의 한 농가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40마리를 신청했지만 3년 평균 출하 마릿수가 60마리를 넘어서면서 사업대상 농가에서 제외됐다. 


2년 전 시행된 사업에서는 10마리를 사업 신청했던 이 농가는 강화된 사업 기준으로 인해 이번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 


농장 관계자는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첫해에 이어 올해도 기꺼이 사업에 동참했는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규모 있는 농가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업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업참여를 한다고 해서 농가에 큰 소득을 안겨준다거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규모 있는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가모집을 위해서는 대상우의 개월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편적으로 농가에서는 15개월령에 수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019년 11월~2020년 6월에 태어난 송아지의 수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 하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 개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대상우가 묶여있어 추가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월령 조정 및 자율참여 개체의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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