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던 농림부가!!!!!!!!!!

by 뼈다구 posted Sep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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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수입위생 조건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흥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농림부 가축방역 책임자가 한 말이다. 당시 수입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작은 뼛조각이 세차례 연속 나왔고, 이 고기들은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됐다.


이러던 농림부의 단호함은 몇 달 지나지 않아 돌변했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엄연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등골뼈가 나왔음에도 농림부는 미국의 국내 기준을 들어 등골뼈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폈다.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급기야 이제 미국 쇠갈비까지 수입하려 하고 있다. 당시 농림부 장관,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담당 사무관 누구 하나 바뀌지 않았다.


농림부의 이런 변신을 접하며 몇몇 장면을 떠올린다. 지난 5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하며 추석 전까지는 미국산 갈비가 들어올 것이라던 이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였다.

 

옆에 있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당혹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난 23일 권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를 결정할 때도, 박 장관은 없었다.


시장 논리를 앞세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부르짖는 경제부처들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앞장서고, 이에 농림부가 주관 없이 뒤쫓고 있는 셈이다. 이런 농림부에 농민운동가 출신의 장관이 떠나가고 경제관료 출신의 임상규 새 장관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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