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우리 한우산업을 위기로 몰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온 국민의 관심이 이곳으로 쏠려 있는 것이 당연 한 일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우리나라에 자국산 쇠고기를 팔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양놈들이 한없이 미울 수 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물러서서 우리내부로 끌고와 보면 이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우리 정부에게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경쟁력 강화 방안 같은 큰 일은 고사하고 우리 한우 농가 또는 우리한우를 키우겠다는 꿈을 가진 잠재력 마져 전혀 상식밖의 법과 제도로서 옭아매고 있으니 어쩌면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고 덜 떨어진 법령중에 하나가 한우 축사 신축에 관한 것인데 필자가 지금 현재 겪고있는 일들을 들어 보면 모두가 공감 할 것이다.
필자도 일찍부터 귀농의 꿈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반년여에 걸친 준비를 거쳐 최근에 고향으로 내려와, 당연히 축사를 짖기위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농토에 한우축사를 짖기위한 준비를 하였고 이런 행정적 절차를 마치기 위해 해당 시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농토앞에 통행과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넓은 농로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 지목상 "구(도랑,개천)"로 되어 있어서 축사 신축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와 보거나, 내가 촬영자료를 통해 이것이 명백한 길임을 입증해 주겠다고 하자 자기(시청측)들도 이 길이 명백한 길이며 농사와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행정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떠서 만약 한우 신축을 하려면 필자가 직접 나서서 이 농로의 지목을 "도(길)"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 길을 포장해야 한다면서 하루종일 사람을 "건설과"로 "지적과"로 "해당 읍 사무소"로 뺑뺑이를 돌게더니 끝내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다 해당 읍사무소에서는 그 길을 포장을 할려면 나보고 그길에 닿아있는 모든 지주들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동장을 통해 탄원 신청을 하면 자기(읍사무소)들이 심사를해서 하나씩 해결 해주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일년이든 십년이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길"을 "길"인 줄 알면서도 "길"이 아니기에 "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행정 논리가 대체 어느나라 행정이란 말인가!! 행정이 이 모양이다 보니 다른 많은 한우 농가도 어쩔 수 없는 불법이 되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도록 해놓고 말로만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고 핏대를 올리는 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참으로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이런 현장의 사실들을 전국한우협회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고, 더불어 전국한우협회도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