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1. 출연연구기관 보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 국가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개발․보급 체계를 구축
○ 미국은 농무성 소속의 농업연구청이 농업기술개발업무를 수행, 영국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된 국가 책임운영연구기관으로 운영
○ 한국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지도․교육기능이 결합된 체계는 FAO에서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평가,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
- 중국은 농촌진흥청을 모델로 하여 세계농산물시장을 제패하겠다는 계획
○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중 농산물 수출, 농가소득 등은 선진국보다 낮으나, 농진청이 주도한 농업과학기술은 선진국 수준(호주, 캐나다와 비슷)
* 식량생산기술 : G7수준, 농업생명공학․친환경농업기술 : OECD수준
□ 농업기술개발을 민간에 맡긴 나라는 일부 국가에 불과
○ 우리와 비슷한 조건의 일본은 2001년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하였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하여 국가로 다시 환원을 검토
○ 민간에서 농업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규모 농업경영을 하는 나라로 소농구조의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크게 다름
□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큰 농업연구개발분야로 편중, 공공적 성격의 연구는 축소․약화
○ 성과가 단기간에 도출되지 않는 기초 농업기술연구가 약화되어 중장기적으로 농업체질을 약화
○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연구의 소홀로 당장 농업인이 피해를 봄
* 한국과기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대덕 출연기관의 경우도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아 프로젝트 중단, 기술․노하우의 공백 등 부작용(2007. 8 정부출연연구기관 백서)
□ 농진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해도 도 기술원과 시군 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농업연구 특성상 연구체계를 갖추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며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농업연구는 농촌진흥청 소속 작물․원예․축산 등 8개 연구기관에서 기초연구, 실용연구, 첨단연구까지 담당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재배, 병해충방제, 가축사양 등 영농현장연구도 농진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체제임.
○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농업인에게 필요한 연구를 전국에 분산하기 보다는 농촌진흥청 단일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기술보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중복연구 등 자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은 단일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체계는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동일한 기관장(농촌진흥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용이
○ 농업현장 실용화 과정에서 예상했던 문제를 새로운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연구-지도 순환체계에 의해 기술이 완성됨
- 현장의 기술수요를 연구과제에 피드백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행정조직과 지도기능의 통합시 현장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신속히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화
○ 지도사업은 최신기술에 대한 이해, 농업인 훈련 등에 대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전문지도사가 농업현장에서 실천하는 서비스임
- 전문지도사가 발로 뛰면서 농업인과 직접 접촉하므로써 노하우가 쌓이고 창의력이 발휘되어 기술보급의 성과가 나타남
○ 지도사업은 일반 행정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문적 업무영역으로서 행정업무와 통합되었을 때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체계로 인해 기술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시킬 우려가 큼
3. 현장농업인은 농림부 내국화 보다는 현행 농진청-도기술원-시군기술센터로 연계되는 기술보급체계의 강화를 요구
□ 내국화 방안은 지도직 국가직화, 표준정원 확보 등을 통해 현행 기술보급시스템의 강화를 원하는 현장농업인의 요구에 역행
○ 현장의 농업인, 농민단체, 지자체에서는 현행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연계되는 기술보급시스템이 무너지면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대로 보급 받을 수 없다고 생각
○ 농정과 통합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보급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32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활성화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음.
* 농촌지도는 시범사업, 농업인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이지, 행정중심의 방법으로는 성과를 올리기 곤란
□ 또한, '97년 지도직의 지방직화 이후 규제, 감독, 관리위주의 농정과 지도기능 통합으로 기술지도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던 실패경험을 반복할 우려
○ 전국 159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중 56개소가 행정조직과 통합되었고, 지도인력도 27%에 해당하는 1,811명이 감축 되엇고 전문성을 고려하지안는 인사에 농업 농촌은 2~3중 고충의 어려움을 격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