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발전 정책 제(안 )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방이 많아 초지조성등의 어려움점,
비싼 땅값, 여러가지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데 넓은 초지를 보유한 외국보다는 현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것을 인정해야 되며,
약 30년간 축산진흥과 한우경쟁력 재고사업에 천문학적인 돈만 쏟아 부었지,
외국과의 가격,품질면에서 우수한지?
어떻게 생산하면 시장에서 외국의 수입소와 경쟁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제안을 하는 것으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우산업 발전 개선 제시'
개 선 (안)
○ 한우 사육 원가 절감 부분
1. 외국에 토지를 정부가 장기(50년,100년)로 임차 하여, 지자체,지역협동조합, 한우협회, 농업인 등
을 구성으로 하는 투자자를 법인으로 구성하여 송아지를 생산 하여 국내에 생축 도입
2. 임차 토지에 옥수수,콩,건초 등을 재배 하여 국내 도입 개선 효과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근원적으로 토지가 비싸서, 광활한 토지를 소유한,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과는 근본적인 경쟁을 할 수 없기에, 원가절감 면에서 근원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 됨.
○ 농기계 부분 농가 부채
1.농협중앙회와 정부는 농업인의 부채 중, 농기계 부분은 감정 평가사 한테 잔존 중고 가격을 평가
후에,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량 매입 하여주고,이농기계를 지역 농협으로 하여금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실시
기대 효과
1. 경종농업인 및 축산농업인의 농기계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사용 하기에,농
가 부채를 감면 할 수 있으며,
2.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대부분 도시민을 상대 및 지자체의 금고 유치를 하여, 연간 수 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농업인의 환원 사업으로 사용 하여야만, 농업인의 구성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은행으로서,농협법의 목적 정신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3.일방적인 농가 부채 탕감 등으로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음
○한우 농업인 국가연금 실시
1. 국가 공무원 처럼 일정기간 납입과,일정기간 종사자에게는
농업인 연금 지급 실시를 한다.
2. 농업인 연금은 국가가 80%를 부담한다.
기대효과
1.탈농 현상 방지와,농업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 및 안전한 먹거 리를 생산하는 약자에게 배려하는 자
세로 접근 하여 사회통합에 효과가 있음
○수입 쇠고기 판매권한 농업인에게 배정
1.현재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를,지자체,지역협동조합, 한우협회, 농업인 등을 구성으로 하는
투자자를 유통사업단법인으로 구성하여 50% 이상 수입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실시
개선 효과
1. 외국의 목장주와 협상으로 국내 사유기반 붕괴 방지와,국내산 가격 폭락 시 수입 자제 등에 있어
서 설득력이 있고,수익창출 시는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함.
한우산업 발전에 준비를 하여 주는 전국 한우협회 관계자님께 감사 드리며, 부족한 저가, 위와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참조가 되어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경험한 83,84 소 값 파동,IMF 이후 소 값 폭락과 폭등,이번에 개방으로 폭락에 대비하여 제시하오니 한우협회 및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중앙부처 공무원들,학계에서는】
한우 농업인들을 위하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을 위하여, 이번 만큼은 긴 안목으로 근본부터 개선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
《외국에 땅을 장기 임차하여 한우 사육 건초 생산 곡물생산 하여 도입》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은 땅이 넓고,준비된 개량 초지에서 방목 위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농업인들 보다는,원가 면에서 경쟁력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나라의 땅을 장기로 임대를 하여 주고,
협동조합과,지자제,한우협회,희망하는 농가를 함께 하여,
농업 법인을 구성으로,
한우 종자의 개량과,송아지를 생산하여 400키로 그램 정도,또는 220키로 미만 송아지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제2차 사육 후에 도축 합시다.
사료용 옥수수,및 콩,건초 등을 생산하여 도입으로,사육비에
원가 부담이 되는 배합사료 값의 해결과, 송아지 구입 값의 해결이 됩니다.
《 농림부 및 지자체가 한우경쟁력 재고를 위하여,수 십 년간 수조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왔지만, 위와 같이 근원적인 원가 절감은 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 비교 우위론으로서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 보아 한우를 생산 원가를
절감 합시다 》
금차에 정부는 밀가루 값의 폭등에 교훈을 가지고,
100년 후의 우리 미래 자손들을 위하여,
수입하는 밀가루 값이 폭등 하면,국내의 라면,중국음식,만두, 값이 올라가고,
외국에서 인상 시키면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당 할 수 밖에 없으니,
한우산업이 붕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여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
위와 같이 원가를 절감 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국의 땅을 장기 임차로 ,한우 사육,사료용 곡물,건초 등을 생산을 합시다.
[사례: 민간기업인 풀무원은 중국 만주 지방에서 대단위 콩을 생산 하였음]
《농촌의 농기계 문제로 부채가 발생 된 것에 대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지역농협에 책임 전가 하지 말고, 연간 수 조 원 이상 수익을 내는,농협중앙회에서는 전량 농기계 중고를 구매하여 주고,부채가 있으면,상계처리를 하여 준 후에 차액은 농가에 돌려 준다.
재원은 국가와 농협중앙회가 매년 부담을 한다.
미국산,호주산,뉴질랜드산의 쇠고기를 현재 민간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수입을 하여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입 물량의 50% 는, 전국 한우협회 및 협동조합 지자제 등으로 구성 된, 유통 연합사업단에 배정을 하여 줍시다,
이 수익금으로 한우농가의 가격 하락 보전 시에 사용을 합시다.
[사례:키위 유통사업단 농민들의 뉴질랜드산을 수입하여 마트 및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는 사례]
이번 위기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우협회 및 한우농업인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뭉쳐서,
협회에서는 스스로 기금을 조성 하여 뉴질랜드 등에 직접 시범적으로 목장을 조성 및 임대 등으로 솔선 수범으로 한우 사육을 합시다.
한우 농업인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국민연금 시범실시 후 전 농업인에게 확대실시하자
금차 국가에서는
이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약자인 한우 농업인 들을 포용 하여 배려 하여주는 차원에서,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해당 ,공무원의 가족들이 사망시도 그 가족들 한테 연금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 하는 농업인에게도 차별을 하지 말고 국회 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에 농업 종사자 등, 농업 국민연금 가입 제도를 보완하여
농업인 국가 연금을 수령 하도록 제도적인 연구 검토를 하여 실행 합시다
제안자 조흥래 (010-3130-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