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권고합니다.

by 농업사랑 posted May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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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농대를 졸업한 우리나라 농업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을 보며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전혀 광우병 위험이 없는 한우와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특히 가슴아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나 미국육류업계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며 저도 여느 국민들과 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역 주권을 거의 통째로 미국에 건네주고 변명과 오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번 일은 분명 정부에 크나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기는 쉬우나 올라가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저는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고 도와야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은 내각과 청와대 인사로 인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번 쇠고기 파동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농림부의 의견을 존중해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정말 양심없는 정부입니다.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운천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가 다녔던 회사의 회장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지 않지만 농민 출신의 장관으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민을 위해 일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 농민들을 특히, 축산농민들을 배신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 쇠고기 수입을 최소한으로 막았어야 했습니다. 설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사료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 한우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빨리 해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에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파동으로 인해 한우값이 폭락하고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승소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전국의 한우 농가와 한우 식당업주들을 소송인으로 모집해 소송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실질적 피해 보상과 함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살아있는 화석이자 역사입니다. 한우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