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전국축협노동조합 성명서]

성 명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개월령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은 제2의 촛불대항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국민을 섬기고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숱한 입방정으로 국민들의 퀭한 가슴을 울리곤 했는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민들을 한없이 얕잡아 보는 발언들은 쏟아내고 있다.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5월 이명박 정부의 수탈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한미간 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입키로 한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6월 19일 수많은 촛불을 보며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으며 뼈저리게 반성했다며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면서까지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고, 급기야 보수언론과 친정부 인사들을 동원해 미국산 쇠고기 판촉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을 국민들은 지켜봐야만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확보키 위해 공기업을 매각하고 공공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수탈적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민심은 이를 때 없이 흉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기름에 불을 끼 얻는 격으로 광우병 고위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제하여 캐나다와의 통상교섭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통상교역상 잦은 문제를 일으킨바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그간 분쟁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16차례 이상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과정에서도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는 월령 10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출했다가 미국과의 몇 차례에 걸친 무역분쟁을 거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수출하려는 쇠고기는 기존 수출국을 통해 소비되지 못한 쇠고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100개월령 이상의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 수입은 현실적인 문제꺼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곧 경제살리기라는 논리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캐나다산 광우병 고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얕잡아 보기는 끝을 알 수 없을 만치 치닫고 있는 것이다. 노름을 하더라도 상대에게 패는 보여주지 않는 법이다. 캐나다와의 통상교역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제 1 교역 상품인 쇠고기 등 식량은 매우 주요한 ‘패’ 일 텐데 이명박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원칙’ 이라는 이상한 ‘원칙’을 남발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며 정부가 앞장서서 온갖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더니만 버릇이 되었거나 국민들이 어찌 나오나 지켜보자는 심산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의 쇠고기가 다 들어와 시장은 포화 상태에 놓여있는 판국에 비교역적 산업인 축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식량산업을 열어주는 대가로 다국적 독과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통상무역 협정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몇몇 독과점적 기업을 위한 수탈정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미 식량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노바티스, 세미니스, 뒤 폰, 몬산토, 칼진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유전공학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생명체를 유전적으로 변형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유전자 변형농작물을 시장에 내 놓고 있으며, 초국적 축산자본의 공장식 축산과 광우병을 촉발시켰던 수출국의 사료정책문제, 항생제 문제,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생물체) 육종수입 등으로 인해 우리 식탁은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국적 독점기업의 이윤을 위해 비교역적 농업을 팔아먹는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먹거리에 독毒을 타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사교육비, 평생 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부동산 거품에 국민들은 헤어날 수 없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시 쇠고기를 걱정하게 생겼다. 걱정할 것 너무 많고, 염려스러운 일 투성인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예 죽으라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국내 축산업 괴멸은 물론이거니와 상식적으로 옳지 않으며, 국민들이 그토록 민감해하는 수입 쇠고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부치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테러행위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2의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 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9. 12. 8 전국축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