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호경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미,한･EU FTA비준 등 우리농업문제가 산적한데 최근 구제역발생으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산란계농장을 하고 있으면서 축분처리에 고심하다가 축분처리는 축산농가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축산단체장님들께서 앞장서주셔야한다는 생각에 감히 몇자 올립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촉진을 목표로 1998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의 일환으로 정부주도로 유기질비료(퇴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헌데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이 국가장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료를 거의 대부분(90%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유박류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내에 토양유기물함량을 높일 수 있는 부존자원 =유기성자원(축산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이 넘쳐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축산인들은 축분처리에 골몰하여 축산업을 불안하게 느끼는 농가가 수없이 많습니다.
환경의 주범으로 몰려 인근농가나 주변사람들로부터 경계당하고 법적문제까지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분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가축사육환경이 나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좋을 리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축분처리문제가 심각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되돌려야한다는 자연순환농업정책을 펼치면서 1998년부터 축산분뇨자원화를 목적으로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비용을 매년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서에서는 토양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토양양분총량제를 시행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축산농가들의 사육규모를 제한하려 하는 등 넘쳐나는 축산분뇨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박류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은 축산분뇨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축산인들 입장에서는 늘 새로운 질병과의 전쟁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번 구제역 발병원인도 해외여행객에 의한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박류 유기질비료원료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데 멸균처리가 전혀 안되고 관리가 허술해 쓰레기처럼 취급하다가 수입되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질병원, 그리고 외래 잡초종자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내에 수입된 원료 또한 발효공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입상화하는 가공처리만 하기 때문에 멸균처리가 전혀 안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제역이나 인푸렌자 같은 질병의 경우를 보면 그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운송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가 하면 심지어 철새들의 서식처 관리까지 하면서 각종질병 및 외래잡초가 유입될 우려가 다분히 큰 유박류유기질비료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각종 질병원 및 외래잡초를 들여오게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산인들을 환경오염원의 주범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축산단체와 농업인들이 지난 노무현대통령시절에도 유박류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는데 당시 농식품부장관께서 농업인이 원하면 지원해야한다고 하여 지원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줄 압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 수준을 평준화내지는 높이 끌어 올리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가축분퇴비에 대해 항생물질이 함유되어 웰빙시대에 유기농재배농에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지도자도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가축분이 항생물질이 함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엄격한 심사 즉 항생물질 잔류검사에 비해시험 등을 거친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외람되지만 항생물질을 걱정하기에 앞서 무항생제친환경축산농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공시품이 확대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은 무항생제친환경축산인증을 받은 축산물이나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된 퇴비제품이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 받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어느분야의 축산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시대적으로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친환경무항생제 인증농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퇴비정책도 친환경무항생제인증을 받지 않으면 축산시책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듯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인증을 받은 퇴비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도록 조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장래를 위해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각종질병원과 외래잡초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유박류유기질비료에 대한 국비지원만은 반드시 중단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장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셔서 우리나라 축산업발전의 거목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영광에서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김 용 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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