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상시적 예방백신정책의 문제점 토론 요청합니다.

by 이도연 posted Feb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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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의 구제역, 상시적 예방백신 정책의 문제점을 올립니다. 예방백신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 정책 수정을 요구해 주시고, 이 글이 틀렸다면 틀린점을 많이 비판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이 틀렸다면 욕먹어도 좋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제 잘못,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상시적 예방백신정책 할건데 제가 모르고 있는 좋은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욕먹어 가며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토론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내가 좀 알아야 국가 재앙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희망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제역, 백신정책 중심으로 메뉴얼 다시 짜야... (부제: 구제역 실패 비판에 소 살리는 척 국민 실업자 만들어야...)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2월 8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구제역의 전국확대로 백신정책을 쓰지 않고선 근본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백신정책을 상시 진행해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대응 매뉴얼에서 이제는 백신정책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매뉴얼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웅천이가 제안한 백신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장점 : 1. 당장은 대량 살처분보다 국민세금이 적게 들어간다 2. 주기적인 예방백신 접종으로 청정국일때보다는 해마다 구제역 확산 공포에 둔감해질 수 있다 단점 : 1.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상태에서 주기적인 예방백신 접종은 예방백신 최대 실험국으로 백신을 극복한 제2의 바이러스 출현 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이, 재조합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구제역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현할 수 있다 2.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전국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주기적 으로 접종 해야 하므로 인력, 시설, 수입백신 등 국민세금이 수천억 소요된다 =>또한 바이러스가 변이 할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하고 미처 새로운 백신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는 변이된 구제역 바이러스로 국내 가축(소,돼지) 구제역 발생으로 모두 살처분 해야 한다 (예방백신접종국으로 변이된 구제역 바이러스로 살처분하나 청정국으로 있다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하나 무슨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3. 농축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다른산업의 수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경쟁력 저하) 4. 상시발생국인 중국은 강국으로 미국등 다른나라로부터 인종차별을 덜 받지만 약소국가인 우리는 수출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거나 생활할때 구제역국민으로 취급받으며 차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 출현시 국제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근거 :소 등 반추동물은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가 특정부위(인후두 등)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가축은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제거가 어렵다. 인후두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는 항체에 의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임상증상 없이 몸 밖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약 3년)) ... (현재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으로 상시 구제역 발생국이 되는 이유) 5. 백신정책 중심은 축산업의 붕괴로 대량 실업자를 유발한다 => 소비자에게 물어보라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 보다 고가인 현실에서 비용면에서 도축시 구제역 감염여부 전수검사 불가능(특히 돼지)으로 구제역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며 구제역 예방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은 국내 축산물인지 수입 축산물 선택인지...... (국내 농축산업의 붕괴 이유) => 대량 살처분 매몰과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 정책 둘다 적용하고도 구제역을 못 막은 현 사태에서 국내 축산업의 붕괴는 차후 관련된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도산으로 인한 대량 실업자를 유발한다 (농업, 도축업, 가공업, 관련 공무원, 대학의 수의대, 수의사, 축협, 농협, 사료업, 관광업, 해운업, 항공업 등 직접 관련 산업 및 간접관련 산업) => 외국사례에서도 구제역으로 제한적인 예방접종후 구제역 종료시 구제역 감염여부 전수검사가 불가능(특히 돼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모든 가축을 구제역 살처분 매몰하며 수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국 축산업을 지키려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6. 구제역 치료제가 없는 이유, 전국적으로 예방백신 접종 정책 취하는 국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구제역은 치료제가 없는 것일까? 있어도 가축의 몸값만큼 치료비가 들기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매몰처리 한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변이, 재조합되는 특성상 지금 0형 구제역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곧 0형 치료제를 극복한 변이된 다른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는 O형 치료제가 통하지 않는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을 감염시켜 다시 거기에 맞는 구제역 치료제를 개발하기 전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모든 가축을 또 살처분 매몰해야 하고, 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변이, 재조합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치료제에 내성을 지닌 구제역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라면, 즉 지금 0형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수천억을 들여 0형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개발 접종하였는데, 곧 0형 예방백신을 극복한 변이된 다른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는 O형 예방백신이 통하지 않는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을 감염시켜 다시 거기에 맞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백신 접종하기 전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모든 가축을 또 살처분 매몰해야 하고, 또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후 백신에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의 변이, 재조합되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 내 생각이 맞다면 그래서 외국사례에서도 전국적인 예방백신 접종 정책을 하여 자국을 최대 예방백신 실험국으로 만든 국가도 없으며, 확산방지를 위한 제한적인 예방백신 접종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제역 종료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가축을 모두 살처분 매몰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정운천 최고위원의 백신정책을 상시 진행해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옳은 걸까요? 궁금합니다. 7. 국내 자급자족 식량이 쌀밖에 안 남으므로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난시 자급식량부족으로 인해 우리민족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구제역은 초기에 막아야 하는데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아서, 이제는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다 1.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일만에 처음으로 현장 방문해” 2. 구제역초기 전 정부들은 제2의 국방이라는 방역을 사실상 거부한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27일 구제역 현장에 군을 투입해달라는 한나라당 요청에 대해 '군인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여당이 구제역 전국 확산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벼랑끝에 몰린 축산농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에 "군의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었고, 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방부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런 전제하에 이런 살처분과 매몰에 대해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희망자'만이라도 투입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그 이후에도.....구제역초기에 .... 현재 일부 군이 구제역 현장에 투입됐으나 구제역 현장 외곽의 경비업무만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구제역, AI 상황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요청과 지시의 적극적인 대책 차이점.....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AI로 닭, 오리 42만마리 살처분에 바로 자위대를 투입, “간 나오토 총리는 23일 심야 관계각료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미야자키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를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 우리나라 군은 공병대(포크레인,트럭 등 방비), 화학대는 한겨울에 사대강 삽질만 시킬것이 아닙니다. 육,해,공군 전국에 산재한 군 화학대는 생물학전 바이러스 방제복으로 일년동안 주특기 훈련으로 생물학전 대비 체계적으로 소독작전 훈련합니다. 고생하시는 군인들에게는 정말 미한한 말이지만, 민,관은 살처분 작업후 퇴근하면 집에 가고, 집 근처는 구제역확산가능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 화학대는 살처분 작업후 퇴근하면 군부대이고 부대안에 들어가면 구제역확산 가능 가축이 없습니다. 이것이 군의 적극적인 구제역확산방지 작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방역초소 통제와 소독작전은 민,관보다 훌륭합니다. 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제역 확산 이유로 구제역 보상을 현실 보상비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방역에 적극 나서지 않아 구제역이 크게 확산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4. 28일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식품품 장관도 당정협의에서 구제역 대처용 표준행동요령(매뉴얼)과 관련,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다방 농민'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 주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FTA 추가 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이란 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 "다방 농민이란 말이 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부가)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 특히 한미FTA 과정에서 취약 산업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FTA 협상 당사자인 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6.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2월 8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구제역의 전국확대로 백신정책을 쓰지 않고선 근본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백신정책을 상시 진행해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대응 매뉴얼에서 이제는 백신정책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매뉴얼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7.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현실에서 롯데마트의 통큰 미국산 갈비 판매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롯데마트는 축산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미국산쇠고기 조기품절이라고 자랑한다. 결국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는 구제역과 관계없으니 마음껏 값싸게 드시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법정 1종 전염병인 구제역, 구제역확산방지 실패를 축산농가에게 떠맡기려 하고 어쩔 수 없었으니 이제는 상시적 예방백신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이**정부는 우리민족의 앞으로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또는 축산업만 생각한다면 국내에 중재해선 아니됐습니다. 이** 정부를 외국에 수출하여, 광우병가능 소도 수입잘하는 정부이니 우리도 잘 꼬시면 현재의 국내 소,돼지도 수출 잘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라고 하신다면 지난 제 글들에 대안과 미래방향을 이미 제안하였습니다. 농축산업이 미국과의 FTA 걸림 돌로만 생각하는 구제역 확산방지 실패한 가카께 구제역 대책을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만 명령해 달라고 이 글을 올립니다. 아래 글은 퍼온 글입니다. 운천아, 상길아 지금 너네 소 머하니??? 옛날이나........................................................................... 정운천 장관과 김성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미국에서 전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그러나 발생하더라도 소 1억두 가운데 2마리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생산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국내 검역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며 "국내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길 단장은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여부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그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시스템과 쇠고기 생산시스템에서 (위험성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생산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국내 검역시스템에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며 "국내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미국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지금이나........................................................................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8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구제역의 전국확대로 백신정책을 쓰지 않고선 근본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며 “백신정책을 상시 진행해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대응 매뉴얼에서 이제는 백신정책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매뉴얼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후에도 방심은 금물″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을 맞은 후 항체가 형성되는 14일 이후, 극단적으로는 20일 이후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속으로 울다가 그냥 한번 물어본다.........워낙 높은 분들이라 대들진 못하고... 운천아, 상길아 지금 너네 소 머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