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호소문 전문.
소비자단체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리보호에 항상 노력하시는 소비자단체장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20만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전국한우협회장 남호경입니다.
한우농가들은 5천여년의 역사를 이어 온 한우를 고유 유전자원으로 지키는 동시에,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FTA 타결은 한우농가를 극도의 불안감에 빠트림으로써 가격 하락 등 한우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미국이 정한 일정대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 특정위험물질인 뼈(갈비 포함)까지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FTA를 위해 국민 건강은 외면한 처사라는 시민단체의 의구심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미FTA 비준을 위한 타 경제부처의 결정에 부화뇌동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미국은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는 뼛조각 검출 등 부분 불합격이 총 수입 319건 중 175건에서 발생했으며, 내수용 수출, 갈비통뼈․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인한 전량 불합격 반송조치도 12건에 달하는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7월30일에는 명백한 수입금지 품목인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의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은 것을 근거로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조건을 바꿔 모든 뼈(갈비)까지 수입해야 한다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 발견을 포함, 미국이 빈번하게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임시방편적인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했으며, 미국의 요구대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미국 주장의 정당성을 오히려 대변한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들은 이같은 미국의 검역위반이 지속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농림부는 전문가협의회 의견 자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문을 대체하고 한미 수입위행조건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배제한 채 수입위험평가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 건강 수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와 부시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생산농가를 위해 OIE규정 개정은 물론, 강력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압력을 우리 정부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뼈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한미FTA비준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와 너무도 다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해도 행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인 농림부는 소외되고 한미FTA에 우선하는 경제부처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전성이 보장된 쇠고기만 수입하라는 것입니다. 한우농가들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쇠고기시장의 유통투명화 확립 활동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전한 한우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뼈까지 수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미국산 쇠고기는 학교급식, 군부대, 병원 등에 유통될 것이며, 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까지 수입하려는 수입위생조건개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소비자단체가 미국이 힘을 내세워 무조건적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앞장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