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9월 20일 오후 3시 20분 YTN에 출연,
최근 한우산업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프로그램 진행 전문
[앵커멘트]
최근 미국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비가 수입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한우 농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과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우 산업의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아무래도 한우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쇠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10~20%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산지 소값 20% 이상 떨어져 훨씬 더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질문2)암송아지 가격이 큰 소 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암송아지는 30% 이상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암송아지를 키워서 새끼를 2∼3번 낳은 뒤 시장에 내다팔려면 최소 3년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잇단 시장 개방으로 소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암송아지 사육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또 사육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외부 환경에 따라 입는 피해 정도가 크다 보니 불안감이 높아져 암송아지마저 시장에 내다팔아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질문3)이번에는 미국 쇠고기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우협회는 쇠고기 수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쇠고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광우병 위험성이 그대로 존재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서 국내 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소비자의 건강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수입재개 이후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권고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비자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소비자인데 공급자인 미국이 뼛조각, 다이옥신, 갈비, 등뼈 등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쇠고기를 무조건 먹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4)최근 검역 과정에서는 뼛조각 뿐 아니라 갈비통뼈에 척추뼈 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작업장은 따로 작업라인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작업장은 내수와 수출용 작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뼛조각이나 등뼈, 갈비뼈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작업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이없게 수입위험평가에서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정부가 검역을 포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질문5)미국에서는 뼈가 있는 쇠고기도 광우병 위험이 없으니까 우리 측에 갈비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회나 시민단체 측에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광우병이 걸린 소에서는 뇌, 골수 등 SRM물질과 심지어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광우병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1000마리당 1마리에 광우병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소만 폐기처분할 뿐, 같은 사료를 먹고 같이 성장한 다른 소는 그대로 사육해 출하합니다.
특히 갈비는 미국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광우병이 다른 병처럼 즉각 발병된다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6)지난 18일이죠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었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향후 협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우농가들의 불만은 소값 하락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검역체계에 분명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가 지적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우리 검역방법을 바꾸려는데 있습니다.
또 국회, 정치권도 국민건강이 걸린 이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갈비를 수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힘이 없고, 의회나 정치권은 쇠고기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이 미국에 당당하게 할 소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쇠고기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회와 미국육우농가는 미국소의 SRM까지 수출하라고 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셀라 질병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60%만 지급하고 있는데, 농가에게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발생으로 인한 심적 고통은 물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신고를 꺼리게 돼 질병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농협무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농가들이 분노하고
집회를 연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협회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할 것이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계속적인 설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질문7)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산과 국산 쇠고기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내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지금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생산자 단체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력제가 되어야 하고, DNA 분석 등 쇠고기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국 한우농가가 의원입법을 통해 마련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300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30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전체의 0.8% 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을 꺼리고 계도 홍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입법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8)미국 갈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우도 수입산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텐데 우리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5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값입니다.
한우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료값을 빼고 나면 농가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한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우 품질을 더 고급화 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는 소비층이 다르긴 하지만, 더 많은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가 정확히 구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쇠고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쇠고기 둔갑판매에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질문9)한우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가 한우로 팔릴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쇠고기 생산이력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같은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 도축세를 폐지하고, 브루셀라 질병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