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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10월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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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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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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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미국산 쇠고기는 위생검역문제, 한미FTA와 연계 절대 안된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가 오늘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미 의회와 농무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없이 한미FTA체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두 사안은 별개라며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는 별도로 풀어갈 문제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이 된 이후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은 자국내 민주당에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자, 현재 수입위생조건 개정 미국 협상단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쇠고기 시장 없이 한미 FTA를 비준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 그리고 왜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되어야 하는가.
20만 한우농가는 자국의 위생수준을 올리지는 못하고 권력과 외압으로 OIE까지 좌지우지 해 광우병 국가등급을 바꿔 광우병 쇠고기를 대한민국에 강요하는 미국의 휑포에 치가 떨린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대체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가. 국민의 건강까지 팔아가면서 해야 할 경제성장이 올바로 된 모습인가. 왜 우리가 애써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면서 미국에 FTA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전적으로 위생검역 문제다. 이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한미 FTA를 위해 뒷거래로 주고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쇠고기 개방을 원한다면, 허술한 검역수준부터 바로잡고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놀아나지 말고 끝까지 원칙과 절차에 입각해 현재 진행중인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