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선언과 우리의 요구
우리 20만 한우농가들을 비롯한 350만 농민들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을 보고 망연자실 할 밖에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간에 주고 받는 것인데 줄 것만 주고 얻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광우병에 걸려도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니 어찌 어이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일본이나 대만, 홍콩도 우리보다 휠씬 강한 위생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검역주권포기와 국민의 안전성과 바꾼 협상은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간 미국 쇠고기 문제는 양국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검역중단된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횡포를 부렸던 것처럼 적반하장격으로 쇠고기 수입협상 개정을 요구해왔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우산업은 5천년동안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2001년도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수입 관세를 40%로 낮추어 개방되면서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말 피 눈물나는 노력을 해왔건만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쇠고리를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고 대통령이 서민들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뒷전으로 한 채 가장 야비한 방식으로 총선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총선 다음날 협상 개시를 서둘러 하는 모습은 수많은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였다.
더욱 통탄할 일은 미국쇠고기 수입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한우농가와 농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의기양양해 하는 협상 대표를 보면 치를 떨 수밖에 없고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미국 쇠고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심정은 그 후 성의 없고 알맹이 없이 급조된 대책을 보고 목전의 위기에 처한 우리 한우농가 뿐 아니라 전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민들은 우롱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20만 한우농가는 미국 압력에 굴복하여 퍼주기만 한미 쇠고기 협상이 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며 정부가 조금의 애정이 있다면 초를 다투어 송아지 가격 안정제대 상향 현실화의 발표로 홍수출하를 먼저 막아주고 한우농가와 축산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조속히 가시적으로 실천한 후에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무효화 선언 -
하나. 우리는 미 쇠고기 전면개방을 미국 압력에 굴복한 퍼주기식 굴욕협상으로 규정한다.
하나. 우리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정하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송아지 가격 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홍수출하를 차단하라.
하나.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비육농가를 위한 출하가격 안정제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하라.
하나.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단속 사법권을 부여하라.
하나. 생산이력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면 수정하라.
하나. 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 보상금 100% 지급하라.
하나. 쇠고기 수입관세를 목적세화 해 한우산업을 육성하라.
하나. 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08. 4. 24.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우농가 총궐기 대회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