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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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폐지 운운... 한우산업의 붕괴를 원하는가
3월31일자 언론에 정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이 너무 비싸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은 농식품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발표내용의 취지대로라면 또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도입은 수십년 간의 한우산업의 대책 중에서 농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번식기반을 유지해주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우리 한우농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1997년 IMF와 2001년 수입자유화, 2008년 한미FTA등의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우농가들이 나름대로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농가의 불안감을 주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다음에 안정제의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 절차일 것이다.
또한 안정제의 기준가격이 높다는 것과 관련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은 매년 정부의 송아지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가격이 결정된다. 2008년도 기준가격은 2007년 생산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2009년도 기준가격은 2008년 생산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료가격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인하요인이 있다고 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우리 18만 한우농가는 농가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대안적 대책없이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폐지를 운운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보조금 축소라는 단세포적 시각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폐지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한우농가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