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신정부 농업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신정부 농업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2월27일자 한국일보, 서울경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이명박 정부 100일 플랜’ 보도되면서 3월 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개방되는 것처럼 보도되었다.

신문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 부문 10개 우선 과제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보완대책 수립’을 적시, 미 쇠고기 완전 재개방 계획을 굳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미 쇠고기 문제 해결과 연계해 4.9 총선 전 농어업 체질개선 방안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었다.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하루 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견뎌나가고 있는 20만 한우농가는 이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보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발표하였다.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부문 10개 우선 과제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동 과제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4.9 총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계획도 없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미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외국과 정치논리가 우선이 아닌 위생·안전성에 입각해 접근해야 하는 위생·검역의 문제이다. 우리 한우농가는 왜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85%가 미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신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인없이 국민건강 훼손과 한우농가에  피해까지 초래하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정치·외교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논하기 전에 수입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의 발표에 한우농가의 신뢰가 금이 가지 않도록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정책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