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우의 FTA 피해보전과 폐업지원대책 먼저 마련하라!

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제공일자	2013년 7월 10일
성명서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중국과 소통한 것 10분의 1이라도 애쓰면


농가 살맛나것다.

한우의 FTA 피해보전과


폐업지원대책 먼저 마련하라!

한우협회를 비롯한 21개 농민단체, 1만여 농축산업인들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중 FTA가 열리는 부산에서 ‘한-중 FTA 중단! 6차협상 규탄! 전국농수축산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민들은 목놓아 정부를 규탄하며 피해산업의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참석치 못한 수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며 애태우고 있었다.

한-중 FTA협상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한-중 FTA 관련 농•수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가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소통을 대폭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과 함께하고, 농가의 의견을 듣는 정부’가 되려면 협상 이전에 농가의 의견을 듣고 협상장에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는가. 정부는 한우의 FTA 피해보전도 법 취지를 무시하고 발표함으로써 농가를 우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통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란 말인가!

지금도 값싼 중국산 농수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은 혼탁해져 있다. 이런 와중에 대책도 없이 중국과의 무역을 한다는 것이 한-중FTA의 취지이며, 산업통상부는 그 취지를 설명하고자 일방적으로 농민단체에 통보해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호도하고 있다.

어제 한 TV프로그램에서 ‘미사일버튼신드롬’이란 단어가 나왔다. 미사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지만 책상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군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중 FTA체결에 임하는 정부가 이 신드롬에 걸린 것은 아닌가. 정부는 말마다 산업계와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분야는 범정부차원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전에도 같은 말들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무슨 대책이 있단 말인가. 한-중 FTA는 농가에게 사형선고이며, 농가를 말살하는 미사일과 마찬가지다. 말로만의 소통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한-중 FTA 즉각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