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21-19/전화 (02)525-1053/전송 (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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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4년 3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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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이강우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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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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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 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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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와 대기업을 위한 한․캐나다 FTA!
줄 것 다 준 말뿐인 세이프가드, 한우농가 생존권 정부가 책임져라!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 2012년 12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수출산업과 대기업을 끼고 챙기는 모습에 우리 한우농가들은 할말을 잃었다.
특히 FTA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은 묵살한 채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일방적인 FTA를 타결한다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이며, 2010년 FTA를 진행하다 중단된 원인도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여부 때문인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하루 아침에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FTA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게다가 아무런 보완대책없이 FTA를 계속적으로 체결해 농가들의 산업 피해규모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미국, EU, 등 연속되는 FTA로 수많은 영세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했다. 올 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가 타결된다면 피해대책을 다시 세워야 할 정도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추가대책없이 FTA만 체결하고 있다.
FTA특별법으로 보장한 피해보전직불금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직불금이 대거 축소되고, 5년에 한정된 폐업보상 등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양보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사라진지 오래고, ‘FTA무역이득공유제’ 요구에 묵묵부답에 그치고 있다. 현 정부가 FTA영토 확장, 규제철폐와 같은 정책으로 철저한 자본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동안 사회적 약자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폐업의 수순을 밟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려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FTA 체결할 때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세이프가드를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한우농가를 모욕해선 안된다.
정부는 수출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정부에 한우농가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