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책없는 한·중 FTA 정식서명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

대책없는 한·중 FTA 정식서명 우려한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 예산이 수반된 보완대책 마련하라

오늘 지난 1일 한중FTA 협정문이 정식서명 되었다.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이래 농업계와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속에서 대책은 뒤로한 채 서명을 한 것이다. 아직도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이렇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명으로 농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금도 우리 식탁은 중국산 값싼 농산물로 점령을 당하고,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피폐해져 가건만,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해 양허제외를 이끌어내어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번 체결로 인해 10년간 GDP는 0.9% 성장, 5만4천여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것으로 보인다는 근거없는 희망메시지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영토아래 값싼 노동력으로 모든 농산물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우리농업의 여력이 미약하다.

이제 한·중 FTA는 국회비준만 남았다. 우리 농민들은 국회비준과정에서 예산수반 없는 빈껍데기 뿐인 대책으로 채워진다면 결코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FTA는 언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단할 수가 없다. 그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수반된 대책이 필요하지만 경제논리에만 급급한 예산당국은 당장의 피해가 없다고 농축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고 있다.

우리는 농업계의 회생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영연방 FTA를 추진하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피해보전직불제 개정등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

둘째,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