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쇠고기 수출은 ‘인간적 실수’ ?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미국산 쇠고기에 ‘통뼈 갈비’가 포함되고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한 것은 관련 공무원의 실수라고 미국 정부가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쇠고기 전면 개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조건이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주한미국대사관측도 문제가 된 쇠고기 수입업체를 불러 직접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키이스 윌리엄스 미국 농무부(USDA)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한 농업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와 농무부 관리들의 ‘인간적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따라서 수입 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문제가 된 쇠고기를 수출한 아멕스는 한국 수출 경험이 없고 미국의 정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멕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던 농무부 관리들이 수출 검역증에 그렇게 간단히 서명해 줄 일이 아니었고, 당시 서류엔 문제의 쇠고기가 미 국내용으로만 허가됐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카길과 타이슨사 쇠고기 한국 수입업체 ‘푸드빙’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관 농무부 담당자가 지난 5일 미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와 ‘푸드빙’ 책임자를 불러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수입해 일을 망치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여전히 개인적 실수나 비리에 무게를 뒀다.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장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하면 수출 오류 가능성이 없으며, 미 공무원의 개인적 실수나 수입업체와의 결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푸드빙 관계자는 “문제가 된 쇠고기는 5곳의 작업장에서 수출돼 미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5장 첨부됐다.”면서 “설사 공무원의 실수일지라도 미국 수출검역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