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떠밀린 ‘쇠고기 협상’

<앵커 멘트>

다시 쇠고기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지금 1년전과는 정반대의 입장이 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원칙을 발표합니다.

<녹취>노무현(전 대통령/ 2007.4.2):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한 달여 뒤 미국이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평가를 받자마자 한미 양국은 곧바로 쇠고기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녹취>권오규(전 경제부총리/ 2007.5.28):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됩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합니다.

<녹취> 김진표(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2007.8.3): "우리 당이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원칙적으로 부정 않는다. 세계화시대 자유로운 교역 필요합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펄쩍 뛰며 정부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녹취> 이주영(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007.8.3): "검역중단 등 미온적인 조치가 아니고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농림부 당국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가 바뀌어 협상이 타결되고 여야도 뒤바뀐 상황.

주장도 달라졌습니다.

<녹취>한광원(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고기 해야하는데 미국산 먹고 건강 지장없다 하는건 미국장관이지 한국장관 아니냐"

<녹취>이계진(한나라당 의원): (작년 청문회에서 정 반대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유감이다.) "상대방 나한테 그런얘기 했냐" (쇠고기 수입반대하지 않았냐?)

정부 측도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녹취>민동석(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쇠고기 문제는 한미신뢰를 저해시키는 근본문제였고, 통상문제로도 빨리 정상화시켜야 했습니다."

<녹취>우희종(서울대 수의과 교수): "결국 정치권에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협상이 정치적 논리에 밀렸다는 것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정치권 주장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