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소 수입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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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오역파동이 났던 미국 동물성 사료 부분을 뜯어보면 금과옥조인 ＯＩＥ 규정에 어긋납니다.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계속 그렇게 만든다면 ３０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명현 기자가 논리대로 우리 농림부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４월 １８일， 쇠고기협상 타결 직후 정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사료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포하면 그때 ３０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국회에도 보고됐습니다.

과연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사료조치를 강화했을까.

국제수역사무국은 작년 ２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두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쓰지 것.

그리고 동물용 사료에서 ＳＲＭ， 즉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할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불합격한 소라도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사료로 쓰겠다며 ＯＩＥ 기준을 안 따랐고 ＳＲＭ을 모두 제거하라는 ＯＩＥ의 권고와 달리 역시 뇌와 척수만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미국이 ＯＩＥ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３０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자： 그런데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입니다.

３０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근거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사료조치 권고에 대해 협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보도자료 그 내용은 기대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어요.

기자： 국회농해수위 보고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협의된 결과를 알려주셔야지 기대를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인터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달리 할 얘기는 없죠.

기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맞춰 사료를 바꿀 때만 ３０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첫 보도자료는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정부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