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소·사료조치 문제는 어디에? "또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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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추가협의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서한에서 확인한 GATT나 WTO 회원국 권리는 우리 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지 미국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레터만 가지고는 한국이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에 즉각 수입 중단할 권한을 미국이 부여했거나 미국이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또 명문화했다는 내용도 수입 중단 조치에 앞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는 걸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을 하려면 무역 분쟁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따라 정부의 추가 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정부의 두 가지 조치는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광우병 발병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와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 문제는 협의 대상에 올리지도 못한 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 조항을 변경하는 것만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윤 mymov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