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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웹', 미 정부가 업계제안 수용안해 쇠고기파동 자초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년전에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제안한 30개월 이내 쇠고기부터 단계적인 수출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쇠고기 파동을 불러 일으키고 일본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미 농업전문 인터넷매체인 `애그웹'에서 15일 제기됐다.

애그웹은 '부인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과 통제된 수출 협상중'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부시 행정부가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한국에 많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출되고 아마도 일본에도 수출됐을 수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사건(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전에 미국 육류업계에서 미무역대표부(USTR)에 1단계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30개월 이내의 뼈를 포함해 모든 부위를 수출하고 2단계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지정한 부위만 수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그웹은 "단계적인 수출방안이 수용됐더라면 광우병 발병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었고 1단계만으로도 축산업계가 수출사업 재개와 더불어 많은 수익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그웹은 (쇠고기 수출문제 대해) 4월에 상호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서를 적절하게 감안하지 못함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쇠고기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쇠고기 파동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애그웹은 또 미국 정부의 전부가 아니면 실패라는 접근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지금은 한국사람들이 현재 논의중인 통제된 수출협상조차 허용하겠느냐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들이 한국의 미디어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나오고 있고 이는 통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애그웹은 지적했다.

애그웹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시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새로운 합의는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애그웹은 미국 축산업계 육류수출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마도 한국의 신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면서 분명히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협상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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