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양돈 등 축산자조금은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육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한우와 돼지고기 판촉 홍보 포스터로,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축산자조금제 개선방안 축종별 토론회…관리위 법인화·대의원회 역할 강화 등 ‘이견’ 정부가 축산자조금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리위원회 법인화와 대의원회 역할 강화 등 자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KRA(한국마사회)에서 한우·낙농·양돈·양계 등 축산단체장들과 축종별 자조금 사무국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축종별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축산단체장들은 대체적으로 대의원회 역할 강화와 관리위원회 법인화 등 제도 개선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조금 사업이 시행된 지 3~5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을 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현행 자조금제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문경영인(CEO) 영입이나 관리위원회 법인화 추진에 따른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질 우려 등이 있어 여건이 성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조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축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비해 배효문 농협 축산지원부장은 “축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합해 법인화하고 각 축종별 사무국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가공과 유통·마케팅 부문도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전문가들도 자조금관리위 독립 등에는 수긍한 반면 시기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자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납부농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대의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위와 사무국 법인화를 통해 자조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투명한 자조금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자조금 도입과 운영을 축산단체가 주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래에는 자조금 사업이 독립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측의 제도 개선방향은 ‘초등생에게 대학생 옷 입힌 꼴’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김영수 농식품부 축산정책팀 사무관은 “축산자조금은 축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 성격의 목적 자금”이라며 “자조금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대의원회 기능 강화와 관리위원회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