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소값회복 촉구 투쟁선포 기자회견
전국한우협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값 회복 촉구를 위한 선포식'을 가졌다.
한우협회는 이날 기지회견에서 "한우산업을 지탱해오던 소규모 번식농가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하면서 지난해 2분기 13만7000가구이던 50두 미만 중소농이 올해는 11만7000가구로 2만가구나 줄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소값급락으로 도산직전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암소수매와 농협중앙회의 사료값 인하 등을 요청과 함께 모두 11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후 오는 29일까지 집행부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0일 충북 음성공판장에서 출하저지 등 장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한우농가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청와대 한우반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우리 한우농가들은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도 개량과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등 피나는 노력으로 한우산업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개방 후 12년, 우리 한우농가들은 2008년부터 6년째 이어지는 적자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지속되는 적자로 한우농가들은 이제는 폐업밖에는 퇴로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우산업을 지탱해오던 소규모 번식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하면서, 한우농가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해 2분기 50두 미만 중소농은 13만7천가구였는데, 금년에 11만7천 가구로 줄었다.
한우값 하락에 따른 경영압박이 50두 미만의 중소농가에 크게 작동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되어 한우 생산기반 뿐만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생산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우산업의 보호망은 지속적으로 사라졌다. △품질고급화장려금 폐지, △한미, 한EU FTA 체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변경, △FTA피해보전제도 지원 축소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축산업 허가제,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수의사 처방제 시행 등 한우농가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면서, 생산비가 증가해 축산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 암소 수매를 요구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안된다는 답변외에 들은 것이 없다. 매일 매일 한우농가들이 줄도산하고, 폐업해 한우산업에서 쫒겨나다시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 핑게만을 대고 있다.
그렇게 방치한 한우산업, 올해 4월에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품목으로 발표가 되었다.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대상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한우산업은 앞날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농가들의 좌절감은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리에게 FTA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부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폐업을 하는 농가에는 폐업보상금을 준다고 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순진한 우리 한우농가들은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예상수령액이 나오자 우리 농가는 정부에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 수입기여도, 조정계수 등 우리 농가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위장해 피해액을 축소하고, 그만큼 보전을 해주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 단체라는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우가격 회복을 위해 출하물량 조정을 요구한 협회에 ‘어렵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농협의 행태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채 한우가격 폭락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올해 들어 국제곡물가가 안정세를 보여 사료값 인하 여지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었음에도 농협사료는 모른척 자신들의 이문만 챙기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료값을 인하하고 사협소속 회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농협사료의 설립 취지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
생업을 뒤로 한 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지난해 1월 5일 한우농가들이 못살겠다며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하는 투쟁을 벌였을때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면, 또 농가의 요구에 한 번만 성의껏 검토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 한우농가는 이런 정부, 농협과 대화는 필요없다.
힘겨운 한우산업에 남은 것이라고는 쌓여가는 빚과 텅빈 축사, 그리고 한우농가의 분노와 피눈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소값회복을 위한 11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농협에 강력 촉구하며, 불응시 강경한 투쟁을 선포한다.
하나. 암소 수매 실시하라!
하나. 소값 회복 단기대책 마련하라!
하나. 출하 예약제 개선하라!
하나. 사료값을 인하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와 농협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
2013년 7월 24일
전국한우협회 임원진 일동
- 우리의 요구 -
- 하나. 정부는 한우가격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수매를 실시하라!
- 하나. 수입기여도 폐기하고 FTA 피해보전 법대로 시행하라!
- 하나. 농협은 출하예약제를 개선하고 음성공판장 도축물량을 감축하라!
- 하나. 농협사료는 사료값을 인하하라!
- 하나. 정부는 한우농가 주도의 미경산우 비육에 적극 지원하라!
- 하나. 정부는 추석전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 자가도축 장려금을 지원하라!
- 하나. 정부는 농가에 부당하게 변경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정상화하라!
- 하나. 정부는 한우농가 부채 원금 상환을 유예하라!
- 하나. 정부는 농가에 생산비로 전가되는 수의사 처방제를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정부는 TMR 물류센터를 조성해 사료값 안정을 유도하라!
- 하나. 정부는 한우판매장의 산지 가격 연동제 시행을 통해 한우 소비촉진에 앞장서라!
이상 한우농가 11대 요구사항에 불응시 음성공판장 출하저지운동과 농협사료 불매운동에 돌입하며, 정부를 대상으로 장기적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2013년 7월 24일
전국 한우 사육농가 일동
<라이브뉴스>
단식농성장서 한우뉴스 보며 대책 논의
"한우 암소 긴급수매 이외에 대안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