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민족산업이다!
성 명 서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제공일 2017. 8. 1.(총 1매)
FTA로 한우자급률 바닥! 쇠고기 협상 새로해야
- 한미FTA 재협상, 한우산업 안정화와 수출 발판 마련의 기회 삼아야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미 FTA를 체결한 김현종씨가 지난 30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김현종씨가 주관한 한미 FTA로 인해 철강․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이 땅에 뿌리내려 살아왔던 농민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한미 FTA로 인해 한우자급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2011년말 15만7,500명이었던 한우농가는 한미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반토막되어 이제는 8만6,000농가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여파로 관세가 낮아진 미국산 쇠고기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국내 쇠고기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KRE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율 인하와 수급변화로 인해 수입액은 29.1%, 수입량은 46% 증가했다. 그만큼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산업은 자리를 뺏겼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한우농가가 떠안아야 했다. 이번 재협상을 통해 지난 2008년도와 같이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킨 과오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쇠고기 자급율은 50% 이상 유지하고, 공익기능의 대표적인 한우산업이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선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을 종전 27만톤에서 최대한으로 낮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을 조절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활성화를 보장해야 하며
△ 15년간의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을 늘려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광우병 재발 시 검역 및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 이번 기회에 한우도 미국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등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지난 5년간의 농업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뤄지는 만큼 국내 농업희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