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3개월 남짓…소규모 축산 농가 “차라리 폐업”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정부 지원으로 보호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영세하거나 생계형 고령 농가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폐업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체 무허가축사 중 2.7%인 약 900여 농가가 폐업했고 이행 계획이 없거나 앞으로 폐업할 농가도 약 4800여 농가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도 측량심사가 진행중인 농가도 15%인 4800 곳이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일부 있었지만 영세한 농업인들에게는 사실상 폐업 권고인 상황. 축산업에 정부적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
출처: 투데이코리아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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