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기재부 내년 농업예산 축소 시도 강력 비판
전체 예산요구 6.2% 증액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년比 4% 줄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실현 위해
농식품부·국회 예산증액 추진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이하 축단협)가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 축소에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축단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요구규모는 498조9000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2%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2.9%, 국방 8.0%, 연구투자(R&D) 9.1%, 외교·통일 5.7%, 환경 5.4% 규모로 예산을 확대해 요구했다.
반면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전년(20조원)보다 4% 줄인 19조2000억원으로 요구해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농정 체계 마련’을 한결 같이 강조했으나 이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편성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예산 당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 냄새 저감 대책,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도외시한 채 축산업을 홀대하는 ‘축산업 패싱’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미국·일본 등이 농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문어발식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농·축산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도, 최소한의 생산비 이하 손실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제 도입도 없이 오히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당국의 행태를 비난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12월 농업법을 개정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받는 농가들을 위해 160억달러(한화 약 19조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농가 소득안정에 나섰다. 일본은 FTA를 맺기 전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축단협은 “우리 농정 당국은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지 말고, 건강한 국민 식생활 확보와 생산비 이상의 정당한 축산물 가격 안정 차원에서 축산업계와 공조해 공적 투자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