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자급률 추락…한우산업 살릴 대책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750t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 20만t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7%(1만8600여t)나 늘었다.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자급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인 41만5550t으로, 자급률은 36%까지
추락했다. 2013년 자급률 50.1%와 견줘 5년 만에 14.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올해 수입량 증가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 농업전망’에서 올해
쇠고기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40만7000t, 자급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37.4%로 예측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파로 올들어 돼지고기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대체육인 쇠고기 수급여건이 달라진 만큼 예측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명절·연말연시 특수로 수입량이 상반기보다 10~20% 늘어나고,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수입량은 45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이 추락한다는 것은 한우산업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수급조절회의
개최 등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송아지값이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2012년 생산안정제 발동요건에 송아지 기준가격(한마리당 185만원 미만) 외에도 ‘가임암소가
110만마리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사육마릿수 증가와 송아지값 상승에도
개선·보완은 없었다. 6월말 현재 가임암소는 141만7000마리, 암·수 송아지값은 323만~411만원에
이르고 있으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 무허가축사 양성화 같은 현안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드는 작업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매년 관세가 내려가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미국·호주산 쇠고기에 더해 올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까지 수입을 앞두고 있다.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는 한우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한우산업 회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