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는 전화 한통하고 끝”…적법화 협조, 지역별 지원 편차 커
농가, 적법화 의지 있지만 도움 못 받아 첫단계부터 난관
지역 이행률 평균보다 10%P↓
모범 사례 꼽히는 전북 진안, 일대일 건축사 연결 척척
이행률 93%나 돼 ‘눈길’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태도와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 A군의 경우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부 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6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이 전국 평균(8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A군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김모씨는 지자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9월까지 완료해달라는 전화 한통 외에는 아무런 협조를 받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김씨는 “다른 지자체의 농가를 만나 이야기해보니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누군 지원받고, 누군 못 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호소했다.
지자체가 방관하자 김씨는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직접 건축사무소를 알아봤다. 하지만 건축사무소로부턴 업무가 밀려 당장 작업이 어렵다는 답변만 얻었다.
김씨는 “지자체가 나서서 건축사무소를 독려했으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차질없이 진행됐을 것”이라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농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전북 진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별 일대일 건축사 지원, 주기적 농가 건의사항 청취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률(진행농가 포함)이 93%에 이르렀다.
진안군은 2017년 2월부터 109개 농가를 읍·면 단위로 구분해 관내 3개 건축사무소와 연결해줬다. 또 농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시급성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적법화 과정을 도왔다. 이에 농가들도 진안군과 모든 과정을 상의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아울러 진안군은 무허가축사 측량과 설계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농가에 한농가당 약 45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양태랑 진안군청 주무관은 “고령의 축산농이 많아 지자체 도움 없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쉽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힘써야 농가들이 불편함 없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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