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우 안정제도 도입의 의미
한우협회에서 비육우가격안정제 도입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을 위해 올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두 제도는 분명 다른 형태지만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안정적 환경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는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 안정제도에 한우협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과거 한우산업은 몇 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비프-사이클(Beef Cycle)이라 부른다.
한우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다. 뒤이어 불안감을 느낀 농가들의 암소도축이 증가하면 공급과잉은 심화된다.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한우농가들은 장기간 불황의 늪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가들이 도산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급량의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한 바퀴가 완성된다. 이것이 비프 사이클이다.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업계는 간과해 왔다. 이 비프 사이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가격 하락시점에서 시작되는 암소의 추격도축이다. 농가의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암소의 추격도축을 막을 수 있다면 큰 충격 없이 한우가격은 안정적 범위 내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수년째 안정적 범위 내에서 화우의 사육두수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각종 안정제도들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이 안정제도가 만능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정제도가 마련된 바탕 위에 이력제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수급조절이 병행된다면 분명 한우가격과 한우산업은 지금보다 안정적 환경에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 우려한 농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암소의 도축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을 넘게 되고, 가격 곡선은 분명 꺾이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암소의 출하가 뒤따르면 가격은 폭락의 상황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예고된 재난이라면 대비를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마땅할 것이다.
한우산업 안정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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