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희망주는 21대 국회로 거듭나길

농가에 희망주는 21대 국회로 거듭나길
농축산 관련 단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속가능성 확대
농가소득 안정 제도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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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관련 단체들은 제21대 국회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업인단체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농정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견 수렴과 단체별 요구사항 협의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먼저 정리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이 요구된다며 5대 핵심 기조와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한농연이 밝힌 5대 핵심 기조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단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등이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은 △국가 전체 예산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대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과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과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과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한 지역별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이다.

 

공식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요구사항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 농업인 소득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농업예산 확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작물 수급대책을 위한 통계 정밀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법제화 등을 비롯한 요구사항을 준비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 입법과 실현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농지개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대를 위한 농정의 근본 틀 전환 실현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작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지역 단위·국가 단위 푸드플랜 구축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친농연 회장은 “공익직불제를 출발점으로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이 전환되고 있지만 여기에 국한돼선 안 된다”며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는 가장 시급한 가축분뇨법 개정 등 축산업계 최대 현안을 위주로 축산현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첫 번째 공약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또 법률개정과 함께 축산농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론화됐던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과 확대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 공익직불금 도입과 공익직불제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등 국산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3년 부여와 함께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며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안희경·이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