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책임전가식 퇴비부숙도 대책 고쳐야”
축단협-자유한국당 대표 간담회서 공감 이뤄
단체장들 규제정책 지양…현안 해결 관심 촉구
황교안 대표 “축산업 정책 소외 더는 없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축단협 회원 단체장들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김재원 의원, 김명연 의원이 함께했다.
김홍길 회장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외롭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농가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비부진으로 인해 축산물가격은 급락해 농가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축산정책으로 인해 우리 축산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을 기회로 축산업이 정책적으로 외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와 관련한 당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환경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다보니 현실의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목표치만 설정해 농가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일방적인 규제와 강요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축산의 여건에 맞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지원이 병행돼야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와 관련해 “소규모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자가소비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다. 무조건 검사를 의무화해 농가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농협, 지자체, 농가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무조건 농가의 책임으로 몰아 가서는 안된다.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모두가 함께 보조를 맞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은 “축산은 농촌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은 생산 이상으로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핵심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물유통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의 경우 농식품부와 식약처 두개부서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단협은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와 관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연기, 일정 규모 이하 부업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 퇴비유통전문조직, 마을형 공동퇴비사 정부지원 조건 개선 등의 요구사항과 4월 총선 축산단체 정책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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