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쇠고기 등급제 개편과 관련, 보완할 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쇠고기 등급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등급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개편에 따른 성과 분석과 등급제 개편 전후 등급 출현율 변화, 등급별 가격 변화, 등급제 개편이 사육방식, 사육기간 단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등급제가 한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으나 높은 생산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쇠고기 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저렴하고 지방이 적은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등급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부분육, 숙성육 등 부위·용도별 등급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쇠고기 등급제가 개편된 이후 높은 등급 출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출현율은 개편 전 3개월 대비 5.9%가 증가한 반면, 1+는 4.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등급제의 틀 안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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