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세우는 문재인 농정 ‘복지부동’
예산 수반되지 않는 농정은 ‘빈 껍데기’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축산업계에 있으면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한 달에도 수 십 번 해요. 정부 당국자들도 자주 만나고 관련업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농업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 현장 이야기는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듣죠. 문제는 스킨십만 하고 도통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현 정부의 농정을 한마디로 정의했다. 화이부실(華而不實).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만 앞서는 현 정부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의 비판은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2013년 한우값 폭락으로 수많은 한우 농민들이 구조조정 국면에서 줄지어 폐업이 이어졌던 사례를 막기 위해 미경산암소도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미경산암소는 새끼를 한 번도 낳지 않은 소를 출하해 가임암소를 막아 한우 사육 두수를 선제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해당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농식품부와 릴레이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해당 사업에 긍정적이던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해당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현재 사육 두수가 300만 두가 넘었고 내년이면 320만 두가 될 전망입니다. 또다시 2013년도의 악몽이 되살아날 여지가 있는데도 정부는 현재 가격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인 스스로 한우자조금 예산을 투입해 사육 두수를 조절한다고 해도 움직이질 않으니 말만 앞서는 농정이 아니면 무엇으로 문재인 농정을 표현하겠습니까."
과거 한우협회가 농협 적폐청산 운동을 할 때도 한우협회는 선봉에 섰다. 농협 개혁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개혁은커녕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당시 농협 회장의 전관예우를 막는데 공을 세웠다. 그는 “농협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개혁’의 ‘개’자는 꺼내지도 못했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축산업 규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날을 세웠다. 정부에서 가장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정책이 축산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 그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현실은 뒤로 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축산업에 배타적인 정부입니다. 한우뿐만 아닙니다. 한돈, 양계, 오리 등 모든 축종의 축산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은 머릿속에서만 정책을 짜고 농민들과의 의견 수렴 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묵살로 일관하고 있죠.”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근 이뤄진 4차 추경에서 전체 예산은 8.5%나 증가한 반면 농업 예산에 2.3% 상승에 그쳤다.
“농축산업계에서는 5% 이상 증액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매번 농업예산에 인색하게 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탓만 하고 있고요. 농업 예산을 보면 현 정부가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농업 정책을 검토할 필요도 없고 추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 투입 없이 농특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농특위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없는 농특위가 동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대통력 직속으로 발족했다면 뒷받침할만한 예산을 있어야 하는데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죠. 농특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의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협력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돼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농정틀 전환을 약속한 농특위가 축산업에만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배신감이 듭니다.”
FTA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각종 FTA로 축산업계, 그중에서도 한우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위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과 보호는 뒷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FTA 재협상하고 공약부터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만큼 농민 스스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우산업에서 사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비의 절반이 사료에 투입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이 대출, 브랜드, 출하 등 다양한 문제로 사육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의 시작은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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