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위한 개선책 촉구도
재해피해 축산 농가에 대한 가축입식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약대, 대파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하고 재해복구 지원단가도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항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한우에 대한 대책은 없어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우산업이 지난 폭우 피해로 1천여두의 소가 실종 또는 폐사됐고, 축사도 침수와 파손으로 많은 농가들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부가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슴, 말, 칠면조, 지렁이까지 지원단가가 인상됐지만 축산업의 대표 산업인 한우의 입식비는 왜 동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또한, 2011년 개정된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한우송아지 140만500원, 육성우 156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으로 실거래가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제 보조지원은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높은 보험료와 현실을 외면한 기준으로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12%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정부는 지원단가 개정에 대해 해명할 것과 현실에 맞도록 즉각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도 현실에 맞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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