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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한우 비육지원사업 진통 끝 연내 재개
전문가들 “실질적 수급안정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돼야”


장기적인 한우수급안정을 위한 미경산 한우 비육지원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면서 암소마릿수 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 노력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대상우와 지원 자격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1+1’사업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암송아지 한 마리 출하 약정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한 마리를 추가해 비육할 경우 자조금 30만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번 사업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의 개체만을 비육·출하하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들의 참여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수급조절사업 탄력 받을까

한우사육두수가 정점을 향해가면서 그동안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한우협회는 비록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암송아지 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우협회가 요청한 30억원의 한우자조금 사업계획이 올해 한달을 남기고 결국 승인됨에 따라 사업약정만 가능하다면 2만두의 암송아지 비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경산우(암송아지) 비육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어 공급과잉을 선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매가격 강세로 송아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세를 이어가면서 ‘30만원’ 지원으로는 농가들의 사업 유인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번식농가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송아지를 비육할 마땅한 공간이 없고, 일관사육농가들 가운데서도 번식비중이 큰 농가들은 송아지를 내다 파는 게 유리한데다 비육 비중이 큰 농가 역시 30만원 지원금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지난해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도 당초 목표로한 1만여두를 달성하지 못했다.

8900여마리 만 약정을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농가들은 암송아지의 성성숙 도달일령에 다시 번식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효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돼야

송아지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적인 수급조절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육농가들의 참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육농가의 경우 번식농가에 비해 사업 유인효과가 크고, 사업 약정을 맺은 뒤 암송아지를 다시 번식용으로 활용할 여지를 전면 차단 할 수 있어 당초의 수급조절 효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한우협회 역시 기존에 미경산우를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3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선 경계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 조사에 따르면 연간 약 7만~7만8천두 수준의 암송아지(미경산우한우) 출하가 이뤄진다.

전체 한우도축 두수 가운데 약 10%, 암소 비중 가운데선 약 22% 수준이다.

특히 최근엔 평균 4백만원이 넘는 높은 수준의 수송아지 가격 부담 가격 때문에 평균가격이 1백만원 저렴한 암송아지를 사서 비육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암송아지를 비육해 출하할 경우 도체중은 거세우에 비해 평균 50kg 정도 덜 나가지만 이는 송아지 구입비용 절감으로 상쇄할 수 있는 데다, 같은 등급에서도 미경산암소는 거세우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여지가 커서 암송아지 비육에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당초 목표가 사육두수 조절을 통한 장기적인 소 값과 송아지 가격 안정에 있다면 한우두수조절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한다.

정부의 방침대로 번식 및 일관사육농가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되, 사업기준에 미달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육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자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22년 한우사육두수가 322만두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제적인 사육두수 조절을 통한 한우사육두수 안정”이라면서 “연간 평균 암소 출하 실적을 기준해 평균 출하 실적 대비 추가 비육해 출하하는 비율을 따져 지원에 포함하거나, 지원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당초 목적인 사육두수 조절 목표를 이루는 방안 등 유연한 사고로 수급안정 효과를 최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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