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각 부처 힘 모아야 가능
농지법 개정·탄소중립·농가 소득안정 ‘박차’ 다짐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농업계 기대 속에 2019년 힘차게 출발한 농특위가 본 위원들의 1기 임기를 마치고, 4월부터 2기 체제에 돌입하면서 농특위의 향후 행보에 농업계의 이목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5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쌀 값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규모 농가의 공익형직불금 도입,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선출 현실화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없이 주문하고 강조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변화’를 위해선 정부 각 부처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농식품부장관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어야만 농특위와 함께 농정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농특위 위원장과의 1문 1답이다.
"1기 농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2기 농특위 활동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듣고 싶다."
사실 실제 농특위에 와서 법령을 들여다보니 활동하는 데 많은 한계에 부딪친 게 사실이다.
집행권이나 강제권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안은 각 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다.
다행스러운건지 5개 부처의 장관 및 처장(기재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국무조정실)이 본위원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나 농업부분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농업부문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2.9%에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를 찾는다면, 우선 쌀 값을 비롯한 농산물 값이 안정을 찾은 부분이다.
특히 공익직불금을 도입해 43만 소규모 농가들에게 규모는 다소 작을지언정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 부분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비 농업인들의 농지소유가 다시 도마에 오르며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지만 농특위에선 1년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오면서 정부에 우리 자료를 공유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부 입법으로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 법안에도 농특위 자료가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위 의원의 입법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김정호, 신정훈 의원의 입법 발의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토지 소유의 객관성, 투명성 특히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이 최근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든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아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선 특별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농특위에서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의제에 대응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농특위에서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상황에서 전 농업 역시 참여해야 하는 건 맞지만 마치 농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원주범인 것으로 잘못 호도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은 농업이며 바로 농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구 온난화와 냉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난 상황이어서, 농업 역시 기후 위기에 농업계 역시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현실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농어촌에 일찌감치 침투해 있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산업 등 농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재정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가들이 들어와 무분별하게 산림을 개발하고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농촌경관과 토지는 피폐해 진 반면, 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피해만 보면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돈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본이 더욱 몰리고, 지역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는 형국으로 변질되면서 곳곳에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전쟁을 방불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에선 부처 입장만 가지고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고, 농식품부에선 이렇다 할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특위가 나서서 특위를 통해 현실적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선 현장의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각종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설계하고, 지역민들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을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부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특위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1차 워크샵을 마친 상황이며, 2차 워크샵을 통해 현장의 충분한 상황과 어려움,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고, 재해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만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불안 문제는 좀처럼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의 경영이 안정되고 수입이 충분해야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생태계도 가능하다 보는데 이해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
가격 안정에 대해선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먼저는 재해보험이다.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도 태풍이나 가뭄이 오면 1년 농사를 마치게 된다.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보험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도에 70% 수준의 보험금 지급이 지난해는 지급에 그쳤다.
현장에 내려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재해보험 부분이다.
자연재해가 농민의 과실이 아님에도 지급률을 낮추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를 찾아 재해보험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수없이 설득하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농업의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두 번째는 들쭉날쭉한 가격 문제다.
수급불균형으로 약간만 모자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소비자들은 비싸게 줘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제값에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장사꾼들한테 넘어가서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가운데 농특위는 작년 1년 동안 적정한 가격과 농민 소득 안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다.
안타깝게도 법적인 부분까지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실화하진 못했다.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농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면 가격 안정에 대해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다.
농산물의 경우 지나치게 과다한 유통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과 가능성의 해답 역시 농협에 있다.
농협은 현장의 촘촘한 조직과 중앙회까지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을 가지고 전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연히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가격안정에 대해 농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수 많은 농축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격 설정을 놓고 정부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연구용역에선 5년 평균치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3년치 평균가격 등이 제시됐었지만 정부에서 수긍하지 않았다.
여기에 도매시장의 공정성 논란과 수입농산물 관리까지 논의가 확대되다 보니, 어떤 하나의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격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보고안건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가 지원조직의 혁신 또한 필요하다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 여간 좋은농협 위원회에서 진행한 농협개혁, 농협 혁신과 관련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농협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협동조합은 이념과 정신이 가장 중요한데, 농협은 가장 중요한게 빠져있다.
심지어 한국의 협동조합을 얘기하면 조합원이 주인이 아니라, 조합 직원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인 즉은 농협은 경제사업도 돈을 벌기위한 것이고, 신용사업도 (직원들을 위해)돈을 벌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은 힘없는 농민 조합원들이 함께 출자금 등을 출연해 예금을 하고, 농산물을 생산해 함께 팔고 필요한 농자재를 공동판매하고 이렇게 공동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조직한 것인데 지금의 협동조합은 기본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협동조합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기본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나온다고 본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MB 정부 당시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것도 제대로 된 농협정신을 구현하자는 취지였지만 당초 마련된 법안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신경분리 를)안한 것만 못한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농협의 신경분리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 다시 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농협조합장 및 회장 선거는 협동조합 스스로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출 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려야 한다.
농협 조합장과 회장 선거에서 비리가 많다 보니 중앙 선과위에 맡기게 된 것인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다.
조합장선거와 농협회장 선거는 농민들의 대표를 농민 손으로 뽑는 그야 말로 ‘우리 선거’다.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농업협동조합의 현 주소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주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농업협동조합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박정희가 군사 투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뒤 무려 17년간이나 임시조치법으로 농협을 끌어왔다.
‘농민들은 아직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준이 못되니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였다.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농민들 대신 농협을 운영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회장을 임명하고, 심지어 일선 농협의 직원까지 정부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앉혔다.
신경분리에 따라 농협의 수 많은 자회사가 지주회사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선 부작용이 심각하다.
돈벌이에 급급했던 농협을 더욱 부추긴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품목별 연합회 방식의 전환은 차근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기 농특위에서 핵심 과제중 하나로 다뤘던 농협 개혁을 위한 ‘좋은농협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제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이 과제로 남게 됐지만, 농협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농협과 긴밀히 논의 해왔기 때문에 농특위에서 의결된 ‘판매사업 중심의 농협 구현’에 대해 차질 없이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농가경영안정 등의 과제는 효율 중심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이라는 ‘농정 틀 대전환’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하지만 농특위가 제시하는 여러 의제에 대해 농식품부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과 이런 얘길 나누었다. 현장과 부처 의견이 다를 때는 밑에서(직원들끼리) 심하게 토론할 것 없이 우리가 나서 간극을 좁히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내자. 어떤 주제와 논제가 됐건 그리하자고 제안했고, 장관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나는 어쨌든 농사짓던 사람이라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보면 농식품부를 포함해 행정부 전체가 요지부동이다. 대통령말도 안 듣는다.
가장 비근한 예로 농특위가 현재의 재해보험법 보완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입장은 매우 보수적이다.
공무원들의 업무 성격상 위험부담 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다.
농특위가 다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어서(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농식품부와 의견차이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안타깝다.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도 많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자면 개혁적인 장관, 의지가 있는 인물이 와야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각오를 가진 개혁적 성향의 장관이 오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당초 목표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농식품부 장관은 물론 농특위에 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 모두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하고 주문한 환경과 사람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나의 소신이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