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시, 한우농가 큰 타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EU국가 중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해 288t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의 0.07%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입에 따른 영향을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생산량 자체도 적고 가격은 높아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랑스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kg당 235원이 저렴하고, 아일랜드산은 미국산보다는 74원 비싸지만 호주산보다는 1120원이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

한우협회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초기에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EU 회원국으로 쇠고기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산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또 “프랑스·아일랜드는 EU내 쇠고기 생산 강국으로, 프랑스는 EU에서 가장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생산량의 86%를 수출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프랑스 인구는 한국의 1.2배지만, 쇠고기 생산량은 한국의 5.8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농식품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가임암소 110만 두 미만, 6~7개월령 송아지 가격 185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가격도 185만원에서 293만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보전금액도 40만원에서 63만원까지 상승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우비육우 두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생산비 90% 이하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하는 한우비육우 경영안정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