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는 농지 관리와 직결…농식품부가 책임져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주최)과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주관)가 실시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날 종합토론에선 농가 생산성을 높였다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성과에 공감하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현행대로 국비사업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흥진 기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최근 유기질비료산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다. 국가사무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인데, 유기질비료업계는 물론 농축산업계에서는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부산물 자원화가 원활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때문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함은 물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6월 7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일시 : 2021년 6월 7일 (월)
○장소 :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
 

 #인사말 

“농업인 사업 폐지 우려 고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가축분뇨 처리 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해온 사업이다. 특히 갈수록 상승하는 농업경영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하며 농업인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재정분권이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자칫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까봐 우려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와 지방이양시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 및 농민들을 모시고 서로의 의견과 견해를 모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제언과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일부 가축분뇨 대란 올 수도”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 사업량 320만톤을 정점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당사업의 지방이양까지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만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될 경우 정부가 줄곧 추진해왔던 경축순환농업 기반은 급격히 붕괴되고 축산분뇨 처리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업이 발달한 일부 지자체는 가축분뇨 대란에 따른 환경문제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우려가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모든 지자체의 예산 여건은 저마다 다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탄탄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대표적인 농도로 불리는 전남과 전북, 경북 등은 재정자립도가 20% 수준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던 본 사업이 지자체 소관으로 이양될 경우 농업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 발생할 것이다. 예산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축소와 더 나아가 사업 철폐를 고민하는 지자체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비사업 존치 물꼬 트기를”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가축분 퇴비에 대한 지원단가 하향조정, 남은 음식물을 가축분 퇴비에 50%까지 섞을 수 있도록 지침변경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그 의미가 퇴색돼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축산농가들은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국비사업 존치는 물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국비사업 존치에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유기질비료지원 종합적 검토”


▲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사장=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우리 농토를 되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국가정책사업이다. 오늘 토론회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존치’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돼오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향방에 대한 현장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이양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어느 방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산농가 입장에서 더 큰 실익을 가져다주는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 농지는 국가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농지는 이 시대 뿐 아니라 미래시대에 소중이 넘겨줘야 할 중요한 식량자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귀한 자산인 농지를 우량화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히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으로 국가사업이냐 지방사업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식량안보의 특수성,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더 나아가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형 농업정책 등 유사정책과의 정책적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사 

“지방이양 문제점 짚어볼 것”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기후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등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 때, 농민들 앞에 놓인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한 이만희 의원과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정호 한국농어민신문 사장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농업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농특위 또한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모쪼록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성과와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어보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적인 전망이 제시되길 바란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겠다.

#기조발제/한국유기질비료산업 정책과 과제
“농지다운 땅 만드는데 필수…선별적 관리대상 될 수 없어”

유기질비료 투입해 지력 증진
예산차이 큰 지자체 이양 땐
지역간 땅심격차 심해질 수도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유기질비료는 ‘농지’와 연관된다. 농업의 핵심은 농지다. 유기질비료와 농업은 농지로 모아진다. 농지는 삶의 터전이고 생명이고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농지다운 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농지가 농지답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에 생산성만을 강화하다보니 환경오염과 토양오염, 수질오염, 특히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됐다. 농지답지 않은 땅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약탈농업이라고 하고, ‘소농-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저자인 쓰노 유킨토는 ‘표토에서 유기물을 잃을 때 사람도 자연과 함께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다운 농지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간이 가난하게 된다는 경고다. 과거에 해왔던 약탈농업 반성과 함께 원래 농업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199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친환경농업의 정책 중 농지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기질비료지원이며,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유기질비료의 원료조달과 공급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로 구분되고, 생산비중은 부숙유기질비료가 약 90%, 유기질비료는 약 10%로 추정된다.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의 주요 현안은 ‘유기질비료지원정책 성격의 오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필요한 농지다운 땅을 만들고 이를 미래 농업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지속성과 확대성이 필요한 정책’이 유기질비료지원정책 성격이다. 대상은 농지이고 이 사업은 공공재·필수재·미래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농지법에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안과 의무가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어느 개인이나 업체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임에도 정책의지가 줄어들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정부지원 공급량 감소는 농지를 농지답게 관리하려고 하는 정책의지가 축소됐다고 봐야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의 목표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2~3%’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2.2%정도이고, 적당한 수준은 3%가 돼야 한단다. 지금 3%도 안됐는데, 유기질비료지원을 줄였다는 것, 농지다운 땅을 만드는 길로 가지 말자는 의미이다.

또, 농지관리는 선별적인 관리대상이 아니다. 농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농식품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농지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될까. 지자체간 예산 차이로 인해 지역간 땅심 격차가 심해질지 모른다. 또, 친환경농업의 한 지표로 화학비료 절감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농업의 또 다른 지표인 유기질 함유량은 지역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현실 타당성이 결여된 사고다. 각 지자체에서는 자신 지역 내 가축분뇨 등 원료의 우선처리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가축분뇨 발생이 많은 수도권의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경축순환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경축순환은 일정 지역내 경종과 축산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최대한 역내에서 순환시스템을 만들고 불가결한 경우 가장 인근지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 활용하는 농업이다. 국내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남을 정도 가축분과 음식물쓰레기가 있다면 원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외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농지에 투입할 때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데, 두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퇴비의 유해성분이 상충되는 점 등도 또다른 정책현안이다.

유기질비료 투입을 통해서 지력을 증진,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최종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종합토론 

“농가 생산성 향상·가축분뇨 처리 큰몫…성과 이어가야”

○참석자


왼쪽부터 노학진, 신현유, 조진현, 이종태, 문광운.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경축순환농업 정착 일조
토양 유기물함량 2.4~2.5% 유지
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농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축순환 정착에 기여했다는 데 주목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해 농업 생산력과 농산물 품질을 높여왔다”며 “주요 작물 생산성이 향상됐는데, 특히 쌀은 최근 10년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면서 환경부하를 줄였고, 화학비료 사용량도 15년전 대비 71% 수준으로 감축했으며, 유기질에 의한 작물활력 개선으로 2019년 ㏊당 농약사용량을 2005년 대비 2.6㎏ 감축, 농산물 안전생산을 뒷받침한 결과들도 성과로 설명했다.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유기질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돌아본다면 농가 생산비 감소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대상일 정도로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며,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해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친환경농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의 안착에 기여해왔고, 사회적 문제가 컸던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상당히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성과를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으로, 보통 2~3%가 적정기준이라고 하는데,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꾸준히 증가해서 2.4~2.5% 정도가 됐고, 2018년 이후에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유기질비료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축산단체는 원료를 공급하는 입장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가축분뇨가 처리되고 퇴비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 확대하길 바란다”면서도 “농지에 좋은 가축분 퇴비가 들어가서 농지를 활성화시키고 농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이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아쉬움도 나타냈다. 2012년 가축분 퇴비의 지원단가를 일반 퇴비와 동일하게 낮추는 사안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따라
사업 축소·폐지 우려 고조
농업인 지원 형평성 저해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는=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사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농업인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현유 부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없앨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2020년 9개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남(23.3%), 전북(24.9%), 강원(25.8%), 경북(27.1%) 등 4개도가 20%대이며, 경기와 전남·북은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도비가 없다. 신 부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농식품부 국가 사업들이 하나씩 지자체로 가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덧붙였다.

노학진 이사장도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농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기질비료를 직접 사서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신 부회장이 말한 ‘형평성’과도 연관된다. 노 이사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축소 내지 포기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관내 생산분만 보조금을 지원하니 비료생산이 많은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에 이동이 어렵게 되고, 축산업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노 이사장은 “특히 지방으로 이양되면 사업의 주체가 없어진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해주는 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이며, 농식품부가 주관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들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진현 상무는 “경종농가가 많은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많은데 이 지역은 오히려 더 가난하다”면서 “정부 지원이 안되면 지방이양 됐을 때 정작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 상무는 농특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토양양분관리제’를 예로 들었다. 조 상무는 “농특위에서 토양양분관리제를 제안했는데, 충남과 같이 양분이 과잉된 지역이 있는 것처럼 축분 발생량이 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양분총량제에서 양분관리제로 명칭을 바꿔 양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자는 것인데, 지자체로 나눠지면 자원 배분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축순환농업에 기여해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역시 지방이 아닌 ‘국가’의 업무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종·축산농가·비료업계 협력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 공급
자원순환 정책 정립해야

▲유기질비료산업을 위한 제언=노학진 이사장은 “축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유기질비료업체들이 축분을 처리하기 힘들고, 농업인들도 유기질비료를 쓰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품질관리로 퇴비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비를 통해 지원물량을 더 늘리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해야 하며, 농업인이 국가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에 농업인들에겐 무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유 부회장은 “축산농가와 유기질비료업체들이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존속돼야 하고, 농업인과 축산농가, 유기질비료생산업체가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진현 상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다시 확대해야 하고 국비사업으로 존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사업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 이뤄져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비료업계가 힘을 모아 정부의 지방이양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생각들이다. 우선 가축분 퇴비는 가축분뇨와 수분조절제만 사용토록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이란 사업목적에 맞게 가축분 퇴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료품질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의견도 더했다. 또, 비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농식품부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이나 축산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기조발제자인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은 “사업이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라며 “대통령 직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어떤 가치에서 어떤 타당성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봤는지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대상 선정과정을 지적했는데, 좌장을 맡은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도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는 물론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하는 문제가 있고, 자치분권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전언하며, 토론회 끝을 맺었다.
 

#지방이양, 농식품부 의견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선호도 높아…큰 변화 없을 것”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고 농가 직접보조사업이니 지자체로 이양돼도 현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이 2차 지방이양으로, 5년간(예상) 보전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지자체가 지원한 실적을 국고로 보전해주는 기간이다. 이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 유지 또는 증가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아닌 농식품부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할 때 해당 지자체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원실적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원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타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다음으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지원실적을 공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사업단위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시군단위보단 광역단위로 주관하고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다. 지방이양이 되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량이 새로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인력보강은 없다.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광역단위로 하면서 기존 국고지원사업을 하던 방식을 준용하는 게 현재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있지만 지방이양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사업시행지침’도 따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한목소리를 낸다면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지자체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