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쇠고기 검역중단' 자업자득 | |
| 식품환경신문.fenews 기자, 2007-08-06 오후 3:30:14 | |
정부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조건상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척추뼈가 발견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로, 한미 수입위생조건상 소의 뇌. 내장. 척수가 이에 해당된다.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있어 우리 검역당국의 검역중단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검역중단은 수입은 허용하되 겸역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수입중단에 비해 낮은 단계의 조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차례나 뼛조각과 갈비뼈 등 수입금지 내용물이 발견된데 대해 미국은 뭐라 답변 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도 수십t의 물량중 단 몇 kg에 불과 하다든지, 아니면 포장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라고 답할 것인지 알수 없으나 미국내 수출 쇠고기의 검역에 큰 허점이 확인된것 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고도 미국은 계속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일이 FTA 비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산 쇠고기가 작년 10월말 수입이 재개된지 1년도 채 되지않아 다시 위기를 맞은것은 지난 9개월간 수입위생 조건을 15차례나 위반한 미국측의 자업자득이라 할수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는 작년 말께 뼛조각과 다이옥신 검출로 4차례나 반송조치 됐고, 올들어서도 갈비 통뼈 박스가 7차례, 미국 내수용이 3차례나 각각 발견돼 전량 반송됐다. 이런 결과는 미국 현지 검역과정의 무성의나 불성실함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적으로 미국측의 책임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미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단순실수라고 강변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 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면에서 우리 정부의 검역중단 조치는 너무 미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되자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일본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번 척추뼈의 발견으로 금년내 갈비까지 수출 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일단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이 드센 가운데 광우병 위험 부위가 반입된 사건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에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의 위생조건도 지키지 못하는 무성의한 자세로 시장만 확대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연계 시키는것은 무리다. 현행 수입위생조건 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특정위험물질을 수출 해 놓고도 쇠고기 시장의 개방확대와 FTA 비준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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