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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어차피 중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단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국민도 축산농가도, 우리 제조업들도.. 누구 하나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알기에 어쩌면 더더욱 서글퍼 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만을 생각하게 하는.. 허무한 결론.. 미친듯이 미국산 소를 죽일듯이 덤벼드는 이 여론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될지.. 정말 이명박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향하게 될지....

어차피 싸우는 모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다시 다른 상대를 찾아서 반드시 싸울려고 할 수 밖에 없는 일.... 미국산 소가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었고, 기필코 그 뜻을 관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무엇을 향하게 될지... 아무튼 잘 이겨내시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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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국 2008.05.17 12:00
    님은 이런 편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한우를 비난하고 한우농가를 욕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잘된 나라도 있고, 망한 나라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제각각이고요. 이를 님의 편협한 가치관과 주관으로 "확실하다 꼭 이렇게 될것이다"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님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추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각기 엇갈리고 있으니 어느 하나를 확실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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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국 2008.05.17 12:00
    님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쪽의 정치사조에 따라 FTA를 찬성하고 이를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국내 한우농가와 한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통해 소기의 주관적목적을 이뤄보겠다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비방하고 기만하는 글을 쓰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국내 농민이나 근로자들이 외국의 큰 기업에 맞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역을 통한 이득은 이득대로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죠. 단기적으로 FTA협상하고자 하는 도구로 일부 농민을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협상의 도구로 한우신뢰를잃게만들고상대적으로미국소의신뢰를높임으로써 미국소에대한불신을감소시켜 미국과의 협상을 통과시키려는 방법 자체가 잘못 된 것임을 말하고 싶네요. 현재 모두가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대책없이 맹목적 비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력낭비 시간낭비입니다. 그리고 FTA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제그리 크게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이명박 정부가 미국으로 부터 얻어낸 게 있습니까? 쇠고기 전면개방을 미국압박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가소고기전면개방한가치에상응하는 조건을 들어줄까요? 어림없습니다. 게다가 내년 미국 차기 정부 들어서면 현재 우리나라가 건강위협까지받으면서 미국현정부와쌓은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실토를 하셨군요. 처음엔 그쪽이 소고기유통업자인지 알았습니다. 두번째에는 정치알바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정부의 열렬한 추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실토를 하셨으니 믿어보는 수밖에요. 아마 미국산소고기는 차후 협상에 있어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와 농민또한 피해갈수 없는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벼락치기 처럼 아무런 사전준비나 안전장치 마련없이 뚝딱 협상해오면 어떡하란 말인가요.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며 시간낭비 정력낭비하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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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국 2008.05.17 12:00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FTA가 자국의 경제를 살릴거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같이 구체적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상태에서 자국물건부터 내주고 그걸 협상카드 압박카드로 이용하겠다는 건 터무니 없는 짓입니다. FTA에대한 득과 실은 어느 누구도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옴]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上) 큰 도둑 앞에선 작은 도둑마저 고맙다"? [프레시안 우석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미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FTA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미래의 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라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흉흉한 소문은 이 특별한 조약을 더욱 특수한 것으로 만든다. 이 조항은 한국이 추가적으로 체결할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조항이 미국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조항 그대로라면 미국과 한국 양측에 중립적인 조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연속해서 FTA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보면 한미 FTA는 그대로 두어도 '자체적인 진화'를 하는 셈이다. 즉,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언제나 최상의 조건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 측은 원래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한미 FTA를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플러스 알파'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미 FTA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나프타에 비해 더 나아간 셈이다. 한미 FTA보다 더 나빠질 것이 있느냐? 이 상황을 EU나 중국의 눈으로 살펴보자. 투자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은 한미 FTA는 협상에서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 기준점이 된다. 한미 FTA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EU와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EU와의 FTA의 경우, 워낙 'EU형 FTA'와 '미국형 FTA'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문가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협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미 미국과 가혹하고도 처절한 협상 결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EU형 FTA의 내용과 EU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기는 하다. EU 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의 FTA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비관세무역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은 자연스레 협상 의제에서 빠지게 된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집요할 정도로 요구해 온 비상식적인 일들, 우리나라를 '국가 정책 제로'의 상태로 만들어 놓을 일들, 가령 스크린쿼터의 축소,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대기환경 정책의 포기 등과 같은 요구가 구조적으로 협상 의제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아직 미국도 그 제도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EU 측은 아예 의제에서 빼놓았다. '큰 도둑을 만나고 나니 작은 도둑을 만나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진다'는 심정이 아마 우리가 EU와의 FTA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상황일 것이다. 모든 산업을 중국에 넘기고, 우리는 금융국가로? 중국과의 FTA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아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FTA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뭔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범위와 파괴력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통상이나 지역협력 관련 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중국과의 장기적 관계는 '한중일'이라는 틀을 통해 기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였다.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협상을 해야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정도는 게임이론의 간단한 모델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현재 협상력 정도로 한중일 FTA를 하면 중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고 한국만 손해를 보는 FTA, 즉 한미 FTA와 같은 FTA가 재현될 슬픈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이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거의 전 부문에서 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모든 산업을 중국에 넘기고 금융국가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답이 나올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중 FTA를 꼭 해야 하는가? 국제통상 절차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라는 다자간 틀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그만이다 . 1~2년 내에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완화시킨 형태의,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정 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FTA가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슬로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FTA 전략은 '도시국가' 전략? 정부는 EU와의 FTA 협상은 1년 내에 끝내고, 중국과의 FTA 협상은 국민여론을 봐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조금 눈을 크게 뜨고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 한미 FTA 체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FTA 대세'를 탄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정부의 FTA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면, 이는 경제학에 나오는 '도시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이 '도시국가 ' 모델이라고 분류된다. 이는 국제경제학에서는 '위성 경제(satellite economy)'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도시국가 모델은 실제 산업 생산은 사라지고 금융화와 중계무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도시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연계성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경제사의 관점에서는, 암스테르담 모델이나 런던 모델도 도시국가 모델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정부의 최신 용어로 'FTA의 전략적 확대'는 '한국을, 산업정책을 극단적으로 배제한 금융국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과연 한국과 같은 거대한 국민경제가 금융과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모델을 적용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민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5%까지 높아졌던 스위스의 경우가 금융을 극단적으로 키웠던 곳이다. 하지만 스위스는 이런 위성 경제 모델에서 최근 금융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국민경제 모델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금은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됐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의 비중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국제적으로 금융 비중의 상한선이 GDP의15%라면, 이 부문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동북아 금융허브 등 그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렇다. 정부의 FTA 전략에는 국민경제 모델이 없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산업정책과 국민경제에 대한 모델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통상 부문만을 끌고 나간다는 점에 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라는 산업정책과 내부 로드맵이 있다면 그에 맞춰 협상전략이 나오게 돼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인 산업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논리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FTA 정책도 '다다익선'이라는 단순무식한 기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이 줬느냐' 혹은 '덜 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FTA 정책을 추진하느냐', 특히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점이 EU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노정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FTA를 많이 하면 좋다'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니까 "덜 내주면 될 것 아니냐"는 보조 기준을 하나 더 가지게 된 셈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대세다"라는 설명 외에는 제시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그려보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FTA 정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국제적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소위 '하이엔드(high-end, 최고급)' 제품이 아니다. 쇠고기가 그렇고, 치즈가 그렇고, 다른 일상 제품들이 대부분 그렇다. 심지어는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제품도 마찬가지이고, 섬유제품이나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다. '쓰리 나인'이라고 부르는 순도 높은 정밀화학 제품이나 기계류도 국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유럽산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강남의 스낵점에서 파는 유기농 호밀빵 샌드위치도 유럽산인 것이 대세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비자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이엔드 시장의 진정한 강자는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유럽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유럽보다 강한 제품군은 오히려 서비스와 문화 부문 , 즉 영화와 보험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로 국내의 '로우엔드(low-end, 중저급)' 시장은 이미 미국에게 내준 상태다. 하이엔드 시장은 한-EU FTA를 통해 유럽에 내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저가 상품군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내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뭘 먹고 살지? 무엇으로 이미 80%를 넘어선 대외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나아가지? 이 질문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 왔던 대로 '서비스 산업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답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점이 너무 뻔해서 정부도 "이것이 대세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계속> 우석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unlear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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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충보국 2008.05.17 12:00
    김민국:국민 건강과 생명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광우병이, FTA로 촛점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귀하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FTA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는 의미였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식견이나 혜안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단지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자원이 있는 국가와 자원이 없는 국가중 FTA로 수혜를 입는 국가는 어디까지나 자원이 없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무역의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으로서 한국은 천연자원이 전무한 세계적으로 불우하고도 운이 없는 국가중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이와 비슷한 류의 국가가 이웃나라 일본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원이 없는 불운함을 언제나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의해 국내 경제가 휘청거릴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제 원자재시장에서 취급되는 품목중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타의 자원부존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2차 오일파동을 겪으면서 1973년과 1979년의 물가 상승율은 30%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오일파동의 여파는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것이었으나, 특히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했었던 당시 한국에서는 여타의 국가에 비해 2배, 3배 이상의 치명타로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원이 없는 국가의 비극인 것이지요. 한미FTA는 본래 미국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 중 하나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를 착각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단일시장규모로 보자면 매우 작은 제3국시장의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비규모면에서도 소비능력 면에서도 여타의 국가가 크게 군침을 흘릴만큼 매력적이지도,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어떤 국가가 한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미국이 한국과의 무관세 협정을 통해 잃을 것은 많아도 얻을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 미국은 한국을 FTA대상국으로 보아주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국제무역의 기본, 시장규모와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능력만 갖추고 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당장 망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내려버리면 됩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겠지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국내 공산품 수출국중 가장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시장을 잃게 되면 한국기업들은 모조리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불러오게 되며, 엄청난 수의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도산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한국은 내수시장으로 유지될만큼 인구가 넓은 것도 그리고 소비능력이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FTA의 잇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짓거리겠지요. 농사가 최고의 미덕인줄 아는 국가이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선진제국일수록 농업, 축산업 역시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산품 시장이 죽으면 농축산업 역시도 같이 죽지만, 공산품 시장이 살면 농축산업 역시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어지며, 한국 역시도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농업인구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그들에 대한 소득보전, 그리고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장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공산품 시장을 죽이자, 혹은 반대하자는 논리는 다같이 망하고 말아버리자는 자폭성주장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없이는 교육이 없고, 경제가 없이는 국민에 대한 복지가 없고, 경제가 없이는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귀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은 좀처럼 넓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FTA가 우리에게 득이 된다, 실이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무엇이건간에, 국가간 무역은 실제로 교역을 행하는 두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을 결론이 났으며, 일본이 지금의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한국이 초단기간내에 지금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무역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유념하길 바랍니다. FTA는 그 무역의 최정점에 있는 최상위개념위 개념의 무역입니다.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무역 그 자체는 우리에게 득이면 득이었지, 결코 독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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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2008.05.17 12:00
    진충보국=똘이장군=대중의 광 ㅋㅋㅋ 볍신새끼 1인3인역을 하려면 걸리지 말게 하든가 ㅋㅋㅋㅋ 이 무슨 볍진같은 짓이지? 미국소고기 좋아하는 니애미랑 같이 미국소고기먹고 광우병 걸려 뒈져버려 뒈져버리란 말이얏!! 나이 30살 넘게 처먹고 ㅋㅋㅋㅋㅋ 하는 꼬라쥐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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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국 2008.05.17 12:00
    진충보국 이 사람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일세 자기가 FTA안된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했으면서 발뺌하네? 그래서 이번 미국소수입반대가 너무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글에 분명히 그렇게 적어놓고. 이랬다저랬다, 했으면서 안한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만. 거짓말쟁이와 백날 얘기해봤자. 제자리일 것 같네.ㅋㅋㅋ 머릿속에 지식 든 사람 같이는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합리화 맹목적인 정치맹신도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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