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외통위 대책회의를 보며

저는 아버님과 함께 10년째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젖소 두마리로 시작해 20여년 동안 축산을 해왔습니다. 물론 규모는 커졌지만, 그만큼 늘어난시설자금 대출이며, 축산 대출도 늘었습니다. 결국 이번 구제역으로 너무나 지쳐서 농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보니, 빚을 정리하고, 달랑 1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많다고 하겠지만, 20년을 일해서 전 재산을 정리해도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중에 세금이 1억이 넘습니다. 차라리 농사나 지었으면, 세금이라도 덜 낼텐데... 그래도, 이번 대책에 양도세 면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기에 오늘 국회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보다가 정말 울화통이 터져서 당장 국회로 달려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부와 일부 의원님들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중요한 대책 세가지부터 보겠습니다. 10조원의 지원...지금까지 20년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설자금이나 사업지원금이 있을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지만, 한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지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가 일부 단체나 대규모 농장, 또는 축협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기때문에, 처음부터 일반 농장들에게는 순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10조원은 그냥 수치상에 있는 금액이지, 과연 몇개의 농가가 그 혜택을 받을까요? 피해보상제도...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한칠레 FTA때, 만든 법이 한번도 지원한 농가가 없다. 그게 정부가 잘해서다. 정말 일까요? 어떤 법이라도 7년의 기간동안 한번의 케이스도 없다는 것은 분명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민들에게 접근하지도 못할 법을 만들었다면 ,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세우며 그걸 다시 재탕해서 농민을 우롱하다니... 폐업보조금과 전업지원...축산업 농가 대부분이 축산전업농입니다. 아는게 가축키우는일인데, 돈 몇푼을 몇년주고 직업을 빼았는게, 대책이라는 건지. 전업하려면 양돈을 피해 가축을 입식하는 방법왜에 없는데, 아예 5년간 포기하라니...그냥 실업자로 만드는 꼴 아닙니까.거기다가 축산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축사와 목장용지를 팔아야 하는데,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는 최고 30%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나마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가 가장 축산 농가에 와닿는 혜택인데, 기획재정부도 10조원 운운 하면서 끝까지 양도세 550억원은 양보 못한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축산농민만 농민으로 보지 않고 차별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정말 기획재정부의 태도를 보면 지원책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김영우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 다음 달에 소위에서 심사 되겠지만, 오늘 기획재정부의 태도로 볼 때 쉽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번 외교통상위에서 확실히 양도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통위에서 통과 되면, 또 다시 양도세는 관심밖이 될 테고, 축산 농민들의 숙원은 땅에 뭍힐 것입니다. 우리 축산인이 끝까지 힘을 내서 축산 농민들에 소망을 이뤄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