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사료특별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농림부 말로는 2013 사료자금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론 융자 받지 않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우산업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사료자금은 한우농가들의 숨통이라도 틔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자금집행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우협회에 도움을 청합니다.
1. 이명박 정부에서 집행된 특별자금과 정책성 연관성이 없습니다.
2013년 상반기가 이명박 정부 특별자금의 마지막 상환기간입니다.
금융위기는 다소 나아졌다고하나 여전히 진행중이고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한우두수의 과잉 등으로
농가가 자금을 상환할 정도로 경기가 좋거나 사료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3 사료특별자금은 이전 특별자금과 연계가 되지않아 농가에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융자받은 사료자금은 사료회사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전 사업에서 집행된 자금이 영농자금 이외로 많이 사용되어 이번에는 사료회사로 직접 입금한다고
농림부에서 설명합니다.
두당 45만원의 특별자금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대략 6~7개월치의 사료대금입니다.
농가가 제대로 자금을 운용하는지는 이 기간동안의 계산서 발급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단일 사료회사와 거래계약을 해야합니다.
농가가 한 회사만 거래한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농가의 자금 활용에 지나치게 제한을 두는 조건입니다.
4. 한번 계약한 회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이 사료회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된 자금이 다른 사료회사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2013 사료특별자금이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갖고 농가에게 집행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집행되서 농협이나 정부에서 일하기 편하게 만든 것인지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이런 규제를 포함시켜야 안심이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사료자금 집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큰 걱정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