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신학기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 문제 없나 | |
| 현실과 겉도는 행정 불량급식 양산 | |
| 이진희 기자, 2008-02-15 오후 1:53:05 | |
|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선 학교급식비로 책정된 1인당 2500원에서 2600원의 단가로는 식자재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급식업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 곡물가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 등 악재는 이런 우려감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 마저 내포하고 다. 또한 한해 15조원에 달하는 급식.식자재시장이 언제까지 후진적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자괴감도 서려있다. 그렇다면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져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 |||||
저가급식 불구 무리한 조건 많아 경기도 ‘G마크 인증제’ 대표적 2500원 단가론 부실급식 심화 안전한 학교 급식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부 급식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되레 저질 식자재 공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급식업체 및 식자재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쓰기 운동이 현실과 동 떨어진 급식단가문제로 겉돌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G마크 인증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관련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통해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G마크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즉, G마크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은 믿을 수 있어 식자재로 안성맞춤이라는게 경기도의 계산이었던 것이다. 물론, G마크 인증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게 결정됐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등 모두 1등급이어야 G마크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G마크 제도 시행으로 식자재가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경기도는 G마크 인증 업체의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쓰라는 공문을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G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해 식자재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미 축산물의 경우 HACCP이란 제도가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G마크 인증 획득을 요구함으로서 업체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강요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식자재업체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G마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시설비 등을 갖추는데 6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은 중소업체들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업체라도 물량이 모자를 경우 G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마구잡이로 물량을 확보, 학교급식식자재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G마크 시행은 현행 적용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단가문제가 올바른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으켰다. 현재 각 학교의 급식비는 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학부형들의 눈치속에 급식비 인상을 꺼려 1인당 급식비가 2500원에서 2600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등급 축산물을 쓰고,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급식업체들의 볼멘소리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듯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에 1등급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급식비 인상부터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급식업체는 물론 대형급식업체까지 수입산 식자재를 들여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급식업체인 S사는 올초 아예 각 학교에 수입산을 오는 3월부터 쓰겠다는 공문과 함께 내역을 발송했다. S사는 공문에서 국내산 구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급이 어려운 품목은 수입산을 쓰겠다고 당당히 밝혔다. S사가 수입산을 쓰겠다는 품목은 과일류, 축산물, 냉동식품 등 60여가지에 달한다. 물론 식자재를 국내산을 쓸지, 수입산을 쓸지에 대해 급식업체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일선 급식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타협을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사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며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가공식품을 주로 납품하는 B사도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내산, 고등학교는 영양사의 권한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입산을 쓸 경우 학부모와 충분한 의논을 거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급식가격에 수익을 맞추려면 저질 식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식자재 업계 관계자는 “수입물량의 70%는 저개발 국가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아직도 식중독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수입산의 경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직영급식의 경우 식재료를 공개하지만 위탁급식의 경우 식재료 공개를 꺼린다"며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는 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식자재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가장 투명해야 할 학교급식이 원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교 급식에 대한 물품은 정부에서 규제가 아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 김진흥 학교 급식 담당은 “식재료 사용기준은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급식모니터링회에서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산을 사용할 때도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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