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에 건의합시다.

시골에서 한우를 키우고있는 농가입니다. 요즘 한우 농가들은 지난 겨울 구제역을 극복하자마자 소값 폭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농림수산부는 오히려 농민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제역 백신 보상문제] 앞으로 백신을 맞고 폐사한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농장에서 송아지 폐사는 1년에 1~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백신맞고 그 후유증으로 폐사한 송아지가 5개월 사이에 5마리가 넘었습니다. 한 마리는 백신 맞고 다음날 유산을 했고 또 한마리는 백신 맞은 다음날 예정일도 아닌데 송아지를 낳았지만 배꼽이 빠진 채로 태어나서 폐사했습니다. 또 한마리는 한달이 넘은 송아지가 백신 맞고 설사를 계속 하더군요. 어떤 치료제도 안듣고 계속 설사를 하다가 결국 일주일만에 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보상기간인 2주가 넘어 폐사를 해서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폐사라고 그냥 넘어갈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폐사했을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농가에서 백신을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맞추게하고 그 후유증으로 폐사를 하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하겠다니 이게 어느나라 정부가 하는 짓입니까? 이런 정책이 구제역 재발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내린 공문은 모두 철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어려움에 닥친 한우 농가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소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금 농민들은 소값이 떨어져서 울상인데 일반 국민들은 식당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농민들이 소를 키워 우시장이나 공판장에 출하를 하면 1Kg에 7,000원 받으면 잘 받은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시키면 1인분(160g)에 25,000원 정도 합니다. 1Kg이면 6인분 정도이니 결국 15만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소를 도축하면 실제 고기양은 절반정도로 줄어드니 2배, 그 중 선호부위는 더 적으니 3배, 도축비용까지 4배, 유통과정 5배, 식당마진 6배... 등등 하겠지만 아무리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농가에서 뼈 빠지게 키워서 겨우 7,000원 받는 소값이 어떻게 식당에서 15만원으로 20배 이상 받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잘못된 유통과정을 빨리 개선시켜서 농민들이 힘들게 노력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축산업 허가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중 하나가 축산업 허가제입니다. 농림수산부 직원들 눈에는 시골마을에 보기좋게 반듯한 축사만 보이나 봅니다.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에다 송아지 몇마리 넣어놓고 키우는 분들, 영화 워낭소리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 옆에 외양간에 몇마리 키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시골에서 건폐율을 왜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건폐율 때문에 일부만 허가를 내고 나머지는 그냥 증축한 축사도 많고, 아예 무허가 축사도 많습니다. 이런 무허가 축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군청에 문의를 하니 벌금 수백만원씩 내고, 건축사무소에 수백만원씩 내고 정상적으로 양성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농가에서 천만원씩 내고 그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도대체 현 정부 들어서 농림수산부가 농민을 위해 내놓은 일이 뭡니까? 구제역 발생하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책임을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나마 있던 보상정책도 이핑계 저핑계 대고 삭감해서 주는 시늉만 하고, 소값이 폭락을 하든 말든 사료값이 오르든 말든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 이후 소값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계속 올라서 농가의 시름이 커져만 가는데 농민을 위한 기관이 농민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은 못할 망정 오히려 농민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부인지 딴나라 정부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농림수산부는 농민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발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십시오. 항의전화 : 농림수산부 대국민 소통국 02-50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