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경북 축산기술연구소 한우 연구실장((축산연구관, 수의사) 이었던
양 태근 입니다
현제는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 임에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까지의 축산업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 으로, 국가적인 개선을 위해여 얼마전 국민 신문고에 민원
으로 제안 햇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의 제반 문제점응 근본적으로 타파(쇄신) 하기 위해서는 # 생체중
400 키로그람 *비게세우* 도체율 50 % 정도가 되면 사육시 수익성이 실현 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만 할 것 입니다<회전율2배,밑소-2배>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
첨부서류 : 민원제안 내용- - - Fille (전사 이송 애로 발생)
※국민건강·복지 증진과 축산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국내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속히 저지방 건강육 확대보급 및 쇠고기 가격·등급 체계 개선을추진 하십시요 !!!
(개요)
저는 32년간 축산분야 공직생활 후 은퇴한 수의사임을 먼저 밝히며, 소값 폭락(특히, 젖소 숫송아지 값), 사료비 앙등, 악순환 반복 축산시책 ․ 쇠고기 소비자가격 교란 ․ 물가안정 대책 미흡등 극단적인 두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우 사육기법 장려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 전직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한우 연구실장, 지방축산연구관, 공무 수의사
요즘 한우가격의 급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우사육 농가는 수입 곡물 배합사료 가격앙등으로 인하여 불만이 더욱더 고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은 한우사육 기법에 관하여 세밀한 전문성이 없으며 순박한 농가에서는 왜곡된 수익성 향상 사육(구조․제도)에 매진토록 장려한 정부 시책에 우직스럽게 순응한 까닭으로 현행 사육방식인 거세우 장기비육 고지방 고급육 생산보급 정책이 고착되어 가고 있어서 국민건강 위협, 환경오염 심화, 동물학대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국가적으로 볼 때 심대하게 촉발․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의 축산․수의 기술 관련 공직생활 경험과 수의사로서 축산 연구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자연 섭리적 성·성수기 활용 비거세우사육 기법으로 단기비육 저지방 건강육 보급확대와 쇠고기 가격·등급체계 개선을 건의 드리오니, 고지방일수록 하등급 취급을 받는 돼지고기 등급 판정(등지방 두께 6cm 이상은 하등품 취급)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정책개선토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한우가격 폭락과 높은 쇠고기 소비자 가격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한우사육 축산농가들은 생존기반을 위협받아 집단상경, 항의시위 등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우에는 언론 등을 통해 가격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듣고 구매․소비를 하려고 하여도 높은 실제 구매가격에 많이 실망하고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32년간 축산분야 공직생활의 경험을 가진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이에 국민 대다수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왜곡 시행된 기존 축산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개선(Win-Win)방안을 건의 드리오니 통찰하시어, 조속히 시책개선·쇄신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생산자 입장에서는 한우(송아지) 가격폭락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쇠고기의 가격체계는 양극화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던 축산농민에게 과다한 한우 사육비용, 소값 폭락 등등 불안정한 가격구조는 축산농민의 경제적 기반을 불안정 하게 하고, 그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어 나아가서는 국내 축산(한우사육)업의 근본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애국심을 갖고 한우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한우가격이 폭락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미미한 점,
(상호 호혜주의에 역행, 타 육류·어류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수입 쇠고기의 저렴한 가격에 비하여 매우 비싼 한우 쇠고기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이 크며, 어쩔 수 없이 수입 쇠고기 구매를 늘려 나가는 악 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지방 고급육(특수 ․ 풍미육)생산을 위한 현행 거세우 장기비육 장려 시책과 비합리적인 쇠고기 등급 및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고지방 고급육(풍미육)의 대표 브랜드인 “고베 와규”(화우, 和牛, Wagyu-Tajima Beef)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는 약 15년간 거세우 장기사육, 고비용 수입곡물 배합사료 위주의 고지방 고급육 공급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축산분야 및 축산학계 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양학 전공자들의 왜곡된 견해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축산경영을 개선하는 방안이 장기간 묵살된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 축산 경영학계의 양심있는 일부 교수님께서도 생산성 저하고비용 저효율, 국민건강 저해, 환경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고지방 고급육(특수․풍미육) 장려 시책을 저지하고자 한 바 있으나, 사양학 전공자들의 아집과 제자리 보전책으로 거세우 장기비육을 통한 고지방 고급육 생산보급 정책이 약 15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이와 차별화 되는 한우사육 방법으로는 성․성숙기 성장 활용법, 유전학·육종학 활용방법, 친환경 자연섭리적 초식․반추동물 사양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비용․수입(곡물)사료 위주 거세우 장기사육을 통한 고지방 고급육(특수·풍미육) 위주 수급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장기비육으로 인해서 값 비싼 수입 곡물사료 과다사용 및 인건비, 약품비 등 사육 부수경비가 대폭 증가됨으로써 소를 사육하면 할수록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고비용 저효율 비육기법 때문에 아우성치게 되며, 소비자 가격 작폐, 물가안정 교란 등 구제역 파동 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직․간접 피해액수 또한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는 점,
둘째, 강제 거세우 장기 비육으로 인해 kg당 생산비 대폭 상승, 쇠고기 가격에 반영․전가 등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물가상승)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입 쇠고기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
셋째, 고지방 육류 섭식으로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통풍 등 각종 질병(성인병)을 촉발, 국민건강을 저해 하는 점,
넷째, 고지방 고급육은 우지방(쇠기름, Fat)이 훨씬 많으므로 조리 시 뜨거운 열에 녹아서 버려지는 우지방 폐기를 위한 용매(세제, 가성소다, 비누 등), 휴지 등 각종 폐기물 또한 훨씬 많이 발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야기한다는 점,
※ 쇠고기 조리 시 가열로 녹아서 액상화된 쇠기름(Fat)은 대부분 버려지게 되며, 식은 후 비누덩이처럼 굳은 쇠기름도 대부분 먹지않고 버려집니다. 미국식 햄버거용 분쇄우육 가공 시 혼합(30％ 내외 혼합)되는 경우에도 정크 푸드(Junk Food, 비만 유발 식품으로 분류 됨 )
다섯째, 인위적인 유혈·무혈 거세(고환 강제제거)로 동물학대가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지속 된다는 점 또한 간과 되고 있습니다.
셋째, 고지방 육류 섭식으로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통풍 등 각종 질병(성인병)을 촉발, 국민건강을 저해 하는 점
(개선방안)
현재 축산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쇄신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고비용 저효율 시책쇄신-저비용 고효율 개선정책>
1. 비거세 단기사육 저지방 건강육 생산 확대보급 장려
거세우 장기사육 고지방 고급육 생산에 비하여 비거세우 성․성 숙기 적용 단기사육 방법은 한우 한 마리 당 평균 사육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단축되며 사료 소비량은 약 1,200kg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도축 시 평균체중 약 400kg 이상, 생체월령 13∼14개월 기준
또한 인건비, 약품비 등 축산 농가의 부수경비 대폭 감소, 한우 사육 농가의 자금 회전율 약 2배 이상 제고 등 축산 경영(수익성 향상) 개선 효과가 있으며, 강제적 거세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동물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 입니다.
한편, 특수층 ․ 고급 소비자와 수출용 , 관광객용으로 거세우 장기 비육을 통한 고지방 고급육(특수 ․ 풍미육)도 수요에 따라 생산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써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저지방 건강육에 대한 홍보 강화, 등급 판정시 비거세 단기사육 저지방 건강육에 적정가격 등급부여(메리트 제공), 고지방 고급육 가격 인하(필요시) 조정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쇠고기 기준 가격 조정(안)
‣고급육(거세우);생체중600㎏-@8,000원/도체중330㎏-@14,545원: 도체율55%-31개월령 두당가격4,800천원*출현율 65% 정도
‣일반육(비거세);생체중400㎏-@6,000원/도체중200㎏-@12,000원: 도체율50％-13개월령 두당가격2,400천원*출현율 95％ 이상
#‣조정가격(안)생체중㎏당500원→두당300천원 도 체 중 ㎏ 당 910원→ ″ ″ 기준가격 합리적으로 조정필요
#‣고급육;생체중600㎏-@7,500원/도체중330㎏-@13,636원
두당가격 4,500천원→300천원 인하 조정
#‣일반육;생체중400㎏-@6,500원/도체중200㎏-@13,000원
두당가격 2,600천원→200천원 상향 조정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연 섭리적 성·성숙기 활용 사육기법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한 저지방 건강육 생산 축산 농가 수익성 향상·확보될 뿐만 아니라 쇠고기 생산용 밑소(한우 송아지 및 젖소 숫 송아지) 수요량이 2배 가량 증가 하는 효과를 거양 하게 됨으로 소값 급락 파동 방지.
2. 쇠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쇠고기 등급구분 체계 합리화
현재 한우 고급육, 수입육으로 구분되고 있는 쇠고기 등급구분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다 효과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지방 고급육 구분방식을 현재보다 합리화할 경우, 일반 국민 대다수 소비자의 효율적인 소비가능)
< 쇠고기 등급구분 기준 (부위별 구분은 생략) >
[기준 1] 지방비율 2종: 고지방 고급육, 저지방 건강육
[기준 2] 거세여부 3종: 거세우, 비거세우, 송아지
[기준 3] 축종구분 5종: 한우, 육우, 유우, 교잡우, 사고축
[기준 4] 성별구분 2종: 암소(♀), 수소(♂)
* 최대 60종이나 현실적으로는 약 40종 정도가 적절할 것임
#도표 예시---전송 장애
축종
한 우
육 우
젖 소
성별
암소(♀)
수소(♂)
암소(♀)
수소(♂)
암소(♀)
수소(♂)
비거세우
(저지방 건강육)
거세우
(고지방 고급육)
송아지
(기대효과)
1)국민적 갈등 해소․ 쇄신정책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거양 ,
2)일반 소비자 물가 안정과 국민 건강 증진 및 환경 오염 저감 ,
3)한우 생산성 향상으로 한우사육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
4)쇠고기 등급구분 합리화로 소비자 가격 하락 ․ 소비촉진 효과 ,
5)국가적 낭비 방지 (사치․명품 등 과소비) 국제적 비웃음 해소 ,
6)비거세우 우선적 사육 시책쇄신→동물학대(고통)최소화 실현 ,
※추 신 : 참고사항
‣국민 경제 효율성 최우선 정책 및 한우농가 경영 수익성 향상 시책으로 쇄신전환
‣ 자연섭리적 정상 성장 단기사육-저지방 건강육; 보통 ․ 일반육
인공조작적 강제 거세 장기비육-고지방 고급육; 특수 ․ 풍미육
‣고지방 고급육 공급 거세우 장기비육 정책은 국가적 낭비책이며 고채무 고물가 조장 정책으로 악순환 현상 표출-왜곡된 시책 최단 기일 내 시급한 쇄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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